건강하고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한 2021년 학생건강증진(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분야) 추진계획

〔기획국 체육건강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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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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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교육

••••  목       차 ••••

Ⅰ. 보건교육

1. 보건교육 내실화	3

2. 흡연 등 약물 오․남용 예방	6

3.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	10

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14

5. 학생 비만예방교육 및 건강한 체중관리	16

Ⅱ. 건강관리

1. 학생 구강보건사업	21

2. 학생 시력보호 관리	23

3. 학생 건강검사	24

4.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	38

5. 아토피 완화 및 치유학교 운영	43

Ⅲ. 행정사항

1. 연간 주요행사 및 일정	47

2. 보고 목록	48

3. 보고 서식	49

Ⅳ. 참고자료

【참고자료 가】학교 보건교육 자체 점검표	63

【참고자료 나】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및 관리방안	64

【참고자료 다】응급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65

【참고자료 라】보건일지(서식)	67

【참고자료 마】학생 건강검진 항목 및 검진비용	68

【참고자료 바】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69

【참고자료 사】법정 감염병 분류체계	71

【참고자료 아】2021년 학생 건강검사 서식 및 참고자료	72

【참고자료 자】2021년도 주요 변경사항	102

Ⅰ. 보 건 교 육

1. 보건교육 내실화

2. 흡연 등 약물 오ㆍ남용 예방

3.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

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5. 학생 비만예방교육 및 건강한 체중관리

1. 보건교육 내실화

가. 기본방침

1) 성장기 학생들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 함양을 위하여 학교 여건에 맞게 실질적인 보건교육 내실화 방안 수립·추진

2) 학교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보건교육 연구회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 교사 연수 실시 등 지원활동 강화

나. 추진 근거 및 현황

1)「학교보건법」및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

2) 학교 교육과정 편성 시 창의적 체험활동시간 활용 및 보건 과목 선택·운영

3)「2021년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1273, 2020.12.31.)

「학교보건법」

◈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남용(濫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의2(보건교육 등)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 추진방향

1) 연간 보건교육 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

○ 학교 운영계획 수립 시 연중 지속적․체계적인 보건교육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교육내용, 방법, 시수, 대상 등을 고려하여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학교 보건교육 계획을 학교 교육계획서에 포함

- (모든 학교) 최소한 1개 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통해 연간 17시간* 이상 체계적․지속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필요한 사항 조치(단, 학년 단위로 보건 과목을 선택하여 운영하는 학교는 제외 가능)

* 1시간 기준: 초(40분), 중(45분), 고(50분)

* 연간 성교육 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성교육도 보건교육 실적에 포함 가능

- (보건 과목 선택·운영 학교) 연간 17차시 이상 시수를 확보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필요한 사항 조치

○ 학교장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에 따른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

- 교육과정·교수법 등 실질적인 연수 참여 및 장학(동료장학, 임상장학 등) 활성화를 통한 교수법․교육자료 공유 등 실질적인 연찬 기회 확대

- 「보건」교과서 준비(학교예산 확보)로 보건수업 지원

- 보건교사 수업 중 학생건강관리 및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 학교 실정에 따라 보건실 근접 교실 또는 보건실 내 보건교육실 설치 등으로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학교에서 보건교육실을 설치 및 이전할 경우,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보건실 근거리에 설치(2020. 충북교사노동조합 단체협약 사항)

○ 중·고등학교는 교과(군)에서 ‘보건’과목 선택·운영

- ‘보건’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범교과 학습 주제의 교과 교육과정 연결 등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보건교육 시간 확보

- 자유학기제를 통한 체험·활동형 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지원)청 차원의 학교 보건교육 실시현황 점검

- 보건 교육과정 편성, 시수, 교과서 확보 등

-  보건교육 실시현황(시수, 담당교사 등)을 교무행정시스템(NEIS)에 등록·관리

※ 학교 보건교육 자체 점검표【참고자료 가】작성․활용

2)  보건교육 연구회 운영 지원

○ 보건교육 연구회 운영을 통한 자율 연구 풍토 조성 및 우수사례 발굴․공유

- 대상: 도내 보건교사 중 희망자

- 규모: 2팀

※ 교육청 및 학교 누리집을 적극 활용하여 관련 자료 공유(저작재산권 유의)

3)  보건교사(보건업무보조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추진

○ 보건교사 직무연수(보수교육)

- 시기: 2021. 상반기 중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대상: 보건교사, 보건업무보조교사

4) 과대학교 보건업무 지원

○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

- 대상: 50학급 이상 7교

- 내용: 정원외 기간제교사 1인 추가 배치

5) 보건교사 미배치교 보건업무 지원

○ 보건교사 미배치교는 반드시 보건업무 담당교사 지정·운영

- 보건교사 미배치교는 관리자가 보건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02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단체협약 사항)

- 보건업무 담당교사로 기간제 교사 및 신규교사 지정은 가급적 지양

○ 보건업무 담당교사 연수

- 시기: 2021. 3 ~ 4월 중

- 대상: 보건교사 미배치교의 보건업무 담당교사

○ 학교보건 멘토-멘티학교 지정·운영

- 학교보건 멘토-멘티학교 추진 계획: 2021. 3월 중

2. 흡연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가. 기본방침

○ 흡연․음주 등 약물에 처음 노출되기 이전(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반복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흡연․음주 인구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나감

나. 추진현황

1) 학생들의 흡연‧음주 문제와 약물 오‧남용은 성장기 청소년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또 다른 일탈 행위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음

2)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조사, 2019년 제15차) 결과

○ 2019년 충북 중·고등학생 현재 흡연율은 7%, 현재 음주율은 17.7%로 조사되었으며 현재 흡연율은 2018년 대비 1.1%p 감소하였고, 현재 음주율은 1.6%p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흡연율: (ˊ13)10.0% → (ˊ14)10.8% → (ˊ15)9.0% → (ˊ16)6.9%→ (ˊ17)6.1%→ (ˊ18)8.1%→ (ˊ19)7%

※ 음주율: (ˊ13)16.2% → (ˊ14)18.6% → (ˊ15)19.6% → (ˊ16)17.1%→ (ˊ17)17.6%→ (ˊ18)19.3%→ (ˊ19)17.7%

3) 예방 교육 및 금연·절주 등 지원 및 각급학교별로 교과 시간 등을 활용하여 전반적 예방교육 실시

4) 인터넷‧스마트폰 보급 확대, 저렴한 가격의 신종 마약류 증가, 해외유학에 따른 마약류 노출 증가 등으로 청소년 마약류사범 증가

다. 추진방향

1) 학교에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의무적 교육 실시

- 교육계획 수립 시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영역* 내용 체계안 적극 반영

*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영역 :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 중․고등학교의 음주 예방교육 실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교내 주류 반입금지(술을 연상시키는 무알콜 음료 포함)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

○ 교육(지원)청은 흡연․음주 예방교육 미실시 학교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모든 학교에서 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

- 학교보건법 개정·시행(‘20.6.11.)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예방교육을 반드시 포함하여 실시

※ 학교보건법에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예방교육 명시(「학교보건법」 제9조)

2) 학교의 장은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각종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운영(「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 교내 흡연구역 설치를 자제하고 교직원의 교내 흡연이 학생들에게 목격되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할 것

※ 지자체의 장은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운영(「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3)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활용

○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운영 시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에 탑재된 약물남용 교육자료 적극 활용

4) 보건실 구비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의약품 투여에 의한 오․남용 예방

○ 의약품 사용 및 구입, 유효기간 관리에 따른 폐기 시 기록·관리 철저(보건일지 활용, 필요 시 내부 결재 등 학교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

※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및 관리방안【참고자료 나】 참조

5) 흡연학생 관리

○ 전교생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교육 및 예방프로그램 운영

○ 학교 교육계획과 연계하여 흡연학생 관리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 흡연 등에 중독된 학생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금연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6) 식약처 등 전문부처와 연계한 교육․홍보 강화

○ 교사 대상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사이버 연수과정(중앙교육연수원) 제공

○ 학생건강정보센터를 통한 학생 연령대별 맞춤형 예방교육 콘텐츠* 제공(연중)

* (초등 저) 올바른 약물사용 생활습관, (초등 고) 담배․술․마약 등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중등) 메칠페니데이트 등 의료용 마약류, (고등) 신종마약, 필로폰 등 불법 마약류

7) 2021년 학교흡연예방사업비 지원

○ 사업 유형별(기본형, 심화형) 지원기준 및 현황              (단위: 교, 천원)

유형별	유형별 대상		지원기준	학교수	교당지원액	지원총액	비 고
초등학교	기본형	1	50명 미만	77	500	38,500
		2	50-200명 미만	61	1,000	61,000
		3	200-500명 미만	48	1,500	72,000
		4	500명 이상	72	2,300	165,600
	소 계			258	-	337,100
	심화형	1	100명 미만	-	3,000	-
		2	100-500명 미만	-	5,000	-
		3	500명 이상	1	7,000	7,000
	소 계			1	-	7,000
	합 계			259	-	344,100
중학교	기본형	1	50명 미만	30	500	15,000
		2	50-200명 미만	22	1,000	22,000
		3	200-500명 미만	32	1,500	48,000
		4	500명 이상	40	2,300	92,000
	소 계			124	-	177,000
	심화형	1	100명 미만	1	3,000	3,000
		2	100-500명 미만	1	5,000	5,000
		3	500명 이상	3	7,000	21,000
	소 계			5	-	29,000
	합 계			129	-	206,000
고등학교	기본형	1	50명 미만	2	500	1,000
		2	50-200명 미만	7	1,000	7,000
		3	200-500명 미만	29	1,500	43,500
		4	500명 이상	34	2,300	78,200
	소 계			72	-	129,700
	심화형	1	100명 미만		3,000
		2	100-500명 미만	6	5,000	30,000
		3	500명 이상	6	7,000	42,000
	소 계			12	-	72,000
	합 계			84	-	201,700
특수학교	기본형	2	300명 미만	10	1,000	10,000
	소 계			10	-	10,000
합 계	기본형	1		109	500	54,500
		2		100	1,000	100,000
		3		109	1,500	163,500
		4		146	2,300	335,800
	소 계			464	-	653,800
	심화형	1		1	3,000	3,000
		2		7	5,000	35,000
		3		10	7,000	70,000
	소 계			18		108,000
총 합 계				482	-	761,800

○ 2021. 학교흡연예방사업 세부추진계획은 2월 말 안내 예정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제4조제3항            (′20.12.31. 제정 및 시행)

8) 유관 기관과 연계한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지원 프로그램 활용

○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지원 업무협약(2020.7.24.)

- 협약기관: 충청북도약사회(☎ 043-222-6089)

- 업무협약 주요 내용: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강사 지원, 학생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요청 및 지원, 충청북도진로교육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

가. 기본방침

○ 학교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및 이송체계 확보

○ 적기에 적정 수준의 응급의료를 제공하여 학생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증상 악화를 방지하며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함

○ 소아당뇨 등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나. 추진현황

○ 학교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및 이송을 위한 응급환자 관리체계 미확보 및 업무 한계 불분명

다. 추진방향

1) 학교 응급환자 관리대책 수립

○ 학교에서는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포함(119를 통한 상담 및 출동 요청, 소방방재본부를 통한 학생․교직원 대상 응급처치 교육 등)하여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응급환자 관리대책 수립

- 특히, 보건교사 미배치교 및 보건교사 배치교의 보건교사 부재 시(수업 또는 기타사유),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환자 관리, 보호자 연락, 보고체계, 담당자 역할(총괄책임자, 처치책임자, 이송책임자 등) 등을 포함하는 응급환자 관리체계를 학교 실정과 상황을 고려하여 구축

○  환자 이송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담임교사와 보건교사(보건업무 담당교사)는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신속하게 가정에 연락 및 응급처치 후 병원 의뢰

○  병원 의뢰가 필요한 경우, 가급적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인계(단, 위급하거나 위독할 경우는 제외)

【119 구급대를 불러서 이송해야 하는 경우】

◈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경우 : 기도폐쇄, 호흡곤란, 맥박이 약하거나 없을 때, 출혈이 심한 경우, 의식이 없을 때, 개방골절, 응급수술을 요하는 경우 등

◈ 병원 이송 도중 증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이송 도중 계속적인 의료처치가 필요한 경우

◈ 병원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교통 정체가 예상되는 경우

◈ 기타 판단이 모호할 경우 119에 전화 문의

◈ 학년 초 가정통신을 통한 「학생 건강실태 조사」 시, 학교 응급환자 관리체계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고, 응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학부모로부터 받아둠

○ 응급처치함은 적절한 물품을 구비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하되, 약물 오ㆍ남용 우려가 없도록 관리 철저 (과학실, 체육관, 수영장 등 고위험 지역비치, 현장학습 시 활용)

○ 평소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을 숙지하고, 사안 발생 시 응급환자 관리체계에 따라 신속조치

- 응급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참고【참고자료 다】

- 기 보급된 「건강 길라잡이」 활용

※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누리집 탑재(학교보건–291번 게시글)

※ 사전 학부모(보호자)로 부터 받아두어야 할 사항

- 학부모 및 학부모 권한 대행자 연락처

- 유질환자의 경우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병․의원명

- 학부모에게 연락이 안 될 경우, 학교 인근 병원 또는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으로 이송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명시

- 약물 등 알레르기 여부 등 건강 관련 특이사항

【응급환자 발생 시 병원 이송 체계 - 예시】

환자 상태가 위급·위독할 경우	위급하지 않으나 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 보건교사 : 응급처치 후 119연락 또는 다른 이송방법 모색 ◈ 환자발생 및 이송방법 (학교별 보고체계) 보고 ◈ 담임교사 : 학부모에게 연락(병원 선택 시 학부모 의견 존중)
◈ 보건교사와 담임교사가 병원으로 이송 ◈ 학생 진료상황을 학교에 보고 및 학부모 위로	◈ 필요 시 담임교사 또는 보건교사가 학부모와 함께 병원으로 이송(보건교사는 다른 응급 환자를 위하여 가급적 교내에 대기)
※ 병원 이송 시, 환자 이송 교사는 출장 처리 ※ 교내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이송 관련 비용(초회 진료비 등)은 학교회계 예산 편성·운영

○ 보건일지 작성 관리 【참고자료 라】

-  학생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은 처치 당일 작성하되, 결재는 월 1회* 실시

* 「2015. 학교 업무경감 추진 계획」 참조(유아특수교육과-1253호, 2015.2.13.)

※ 단, 특이사항 또는 응급상황 발생에 따른 조치 시에는 상황 완료 후 즉시 결재

- 응급처치에 대한 기록 및 요보호자 관리

※ 학생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은 보건일지 등에 기록 (【참고자료 라】양식 참조)

※ 병원이송·치료 등 응급환자 발생에 관한 주요 사항은 사건 날짜, 시간, 장소, 사고현황, 환자상태, 응급처치내용 등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하게 기록(개인정보 유출 주의)

2) 응급환자 관리 철저

○ 보건교사 배치교: 학교 일과시간 중 보건교사 부재 시 전교직원에게 사전 공지하여 응급환자 대처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고, 보건교사 부재를 대비하여 업무분장에 대행교사를 지정하여 운영

○ 보건교사의 교실 수업 시, 담임 또는 해당 수업 담당교사 등 대행교사가 보건실에서 근무하여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

○ 보건교사 미배치교: 보건실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아픈 학생은 가급적 가정에 연락 후 귀가 조치 혹은 병원 의뢰

- 보건업무 담당교사는 복용약(일반의약품)은 투약할 수 없음(단, 보호자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

3) 보건실 정비 및 운영

○ 학교장은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조 및 충청북도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정한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를 기준에 적합하게 확보(202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단체협약 사항)

* 충청북도교육청 법무행정시스템 누리집 참조 (□자치법규□–□현행 자치법규□)

- 「학교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기준」(별표1) 에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서 필수적인 용품□ 추가

- 학생들이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장실 등에 생리대를 무상 비치

○ 보건실 의약품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 점검 예정(의약품 보관장 잠금장치 유무, 의약품 유효기간 관리, 생리대 등 용품 구비 및 비치 현황 등)

○ 2021.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

- 기간: 2021. 3. ~ 12.

- 대상: 총 17교(유 2개원, 초 7교, 중 2교, 고 4교, 특수 2교)

4) 소아당뇨(제1형 당뇨) 학생에 대한 지원‧관리체계 강화

○ 학교장은 미리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보건교사로 하여금 제1형 당뇨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 제공(「학교보건법」 제15조의2)

-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

○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 건강검사(건강조사)를 실시할 때 소아당뇨 학생 재학 여부를 조사하고, 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의 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관리

※ (학교)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학생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교육지원청) 학교별 소아당뇨 학생 수 만을 제출받아 소아당뇨 학생 지원을 위한 자체계획 수립 시 활용하고, 학생 개인정보 수집은 원칙적 금지

○ 기 보급된「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교장이 담임교사, 보건

‧영양‧체육교사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조치

-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 보급(체육건강안전과-15761호, 2019.9.26.)

※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누리집 탑재(학교보건–258번 게시글)

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가. 기본방침

○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을 강화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

나. 추진현황

○ 학교장은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실시(「학교보건법」제9조의2)

- 학생은 보건교육 등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교직원은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다. 추진 방향

1) 학생‧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통한 학교 구성원의 안전 확보

○ (학생)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계획에 따라 연중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하며, 반드시 최소 1개 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학년 단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교육계획 수립 시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영역* 내용 체계안 적극 반영

*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영역 :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 교육 완료 후 교육인원,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교육결과 보고(내부결재) 실시

~ 초5년	➡	초6년	➡	중학교	➡	고등학교
이론(실습)		이론 + 실습		이론 + 실습		이론 + 실습

○ (교직원) 모든 초·중·고등학교장은「학교보건법」제9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9에 따라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

- 학교장은 모든 교직원이 매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매 학년도 3월 31일까지 응급처치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학년도의 응급처치교육 계획을 수립

- 다른 법령에 따라 관련 교육을 받았거나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  교육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생략(대체) 가능

- 학교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과 관련하여 필요 시 교재 마련 및 강사 섭외 등에 학교운영비 활용

【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 교직원 범위】

◈ 모든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 학교운동부 지도자, 스포츠강사 등 학교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사람

◈ 교육감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

※ 그 밖의 교직원(시간강사 등 단기 상주 직원 포함)에 대한 교육실시 여부는 학교장이 해당 교직원의 학생 교육 참여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대상 선정

※ 건강상의 문제로 실습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고려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시간 및 강사】

내 용		시 간	강 사
가. 이론 교육	1) 응급상황 대처요령 2)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2시간	가)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나) 간호사(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응급의료 또는 구조·구급 관련 분야(응급처치교육 강사 경력을 포함한다)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나. 실습 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2시간
비고 1.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응급처치교육의 내용ㆍ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실습교육을 위한 보조강사로 할 수 있다.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별표 9]

2) 응급환자를 위한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 및 활용

○ 각급 학교에 설치된 심폐소생술 관련 응급의료장비(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여 응급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

-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추가 배치는 학교장 판단에 따라 필요 시 학교 예산으로 구입 및 활용

○ 자동심장충격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 1명 이상을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 및 사용 내역 관리

※「충청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제7조제2항(′20.7.10.제정 및 시행)

○ 심폐소생술 교육 시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 적극 활용

○ 학교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실태 점검 예정

- 본체·배터리·패드 등 관리 상태, 작동요령 숙지 여부 등

5. 학생 비만 예방교육 및 건강한 체중 관리

가. 기본 방침

○ 비만 학생 감소 및 학생 건강 체력 증진을 위해 학생 특성을 고려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학생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함양으로 적정 체중 유지 및 삶의 질 향상

나. 추진 현황

○ 적절하지 못한 식습관, 운동 부족 등 잘못된 생활 습관 등의 영향으로 비만학생이 증가하면서 건강한 체중 관리 필요성 대두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교육부․복지부 공동조사, 2019년 제15차) 결과 2019년 충북 비만율은 13.1%로 전국 비만율 11.1%보다 2%p 높으며, 2018년 대비 1.6%p 증가함

※ 비만율: (ˊ15)9.2%→ (ˊ16)9.3%→ (ˊ17)12.1%→ (ˊ18)11.5%→ (ˊ19)13.1%

※ 주 3회 이상 이상 탄산음료 섭취율: (ˊ15)30.2% → (ˊ16)28.1%→ (ˊ17)36.3%→ (ˊ18)38.6%→ (ˊ19)38.3%

※ 주 3회 이상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 (ˊ15)14.2%→(ˊ16)15.1%→ (ˊ17)21.1%→ (ˊ18)20.8%→ (ˊ19)22.4%

※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ˊ15)12.8%→(ˊ16)15.1%→ (ˊ17)13.1%→ (ˊ18)14.9%→ (ˊ19)14.6%

다. 추진 방향

○ 학교장은 매년 학교 교육계획에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20.11.6.제정 및 시행)

라. 세부 추진 내용

1)  비만 예방교육 내실화

○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비만 예방과 비만 해소 및 관리 방안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학교 내 건강한 체중관리 업무협력팀(체육·보건·영양교사)을 구성하고, 가정과 유관 기관 및 단체 등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비만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교과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교육 운영

- 비만 예방교육: 연 2회 실시(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

※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 자료 활용

○ 저체중 및 비만 학생에 대한 건강관리 상담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 체육수업 내실화를 통한 적극적인 학생 참여 유도 및 신체활동 극대화

○ 비만 학생의 건강체력증진을 위한 건강체력교실 운영 및 7560+ 운동* 생활화 (* 7560+ 운동: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루 누적 60분 이상 운동)

○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상담(월 1회 이상 권장) 운영

2) 비만 예방교육 보건 연구회 운영 지원

○ 학교에서 비만 예방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만 예방교육 프로그램 및 홍보자료 개발·공유

- 대상: 도내 보건교사 중 희망자

- 규모: 1팀

※ 교육청 및 학교 누리집을 적극 활용하여 관련 자료 공유(저작재산권 유의) 및 홍보

3) 비만 예방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 및 홍보

○ 학교장은 담당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 비만 예방교육 연수를 실시할 수 있음

○ 비만 예방교육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체계를 마련하여 학생·학부모 등에게 홍보 실시

Ⅱ. 건 강 관 리

1. 학생 구강보건사업

2. 학생 시력보호 관리

3. 학생 건강검사

4.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

5. 아토피 완화 및 치유학교 운영

1. 학생 구강보건사업

가. 기본방침

○ 성장기 학생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등 각종 구강질환의  예방관리로 평생 건강 기틀 마련

나. 추진현황

○ 최근 5년간 구강검사 결과                                      (단위:%)

구분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부정교합	비고
2015년	28.8	3.4	15.2
2016년	28.2	3.8	14.9
2017년	27.8	2.4	13.3
2018년	21.7	2.2	12.1
2019년	23.9	2.7	14.3

- 2019년 치아우식증 유병율은 전년 대비 2.2%p 증가한 23.9%로 구강질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치주질환은 전년 대비 0.5%p 증가한 2.7%, 부정교합은 전년 대비 2.2%p 증가한 14.3%로 확인됨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교육부․복지부 공동조사, 2019년 제15차) 결과 2019년 학교에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은 충북이 47%로 전국 실천율 38.5% 보다 8.5%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칫솔질 습관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함.

※ 전국: (ˊ15)39.4% → (ˊ16)39.3%→ (ˊ17)38.5%→ (ˊ18)39.5%→ (ˊ19)38.5%

※ 충북: (ˊ15)45.5% → (ˊ16)52.1%→ (ˊ17)51.5%→ (ˊ18)48.6%→ (ˊ19)47.0%

다. 추진방향

1) 구강보건 교육: 바람직한 구강위생 습관 형성을 위한 실천 위주의 교육 실시

2) 구강건강 진단: 학생의 구강건강 상태 등에 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 실시

3) 집단 칫솔질: 3·3·3 원칙에 따른 칫솔질 습관화 지도

4) 집단 칫솔질을 위한 수도시설 설치: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음용수 사용

5) 지속적인 구강 건강관리를 위한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운영

※ 자치단체 지원으로 구강보건실을 설치한 학교는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되,

구강보건실 설치·운영으로 보건실 본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유의

6) 학교에서 식사 후 이 닦기 실천 및 지도 강화

○ 치아 건강 인식 제고를 위한 구강보건 교육(칫솔 교체 주기에 대한 내용 포함) 실시

○ 학교에서 식사 후 이 닦기 실천 캠페인 전개 등

○ 신·개·증축 학교를 중심으로 이 닦기 시설 등 개인위생 시설 보완 확충

7) 구강보건의 날 행사: 학교별 또는 교육지원청별(보건교사회 주관 등)로 추진

○ 행사기간: 구강보건 주간(매년 6월 9일을 중심으로 1주간)

○ 행사내용: 치아사랑 연극공연, 건치아동 선발대회, 치아건강 포스터·글짓기 등

2. 학생 시력 보호 관리

가. 기본방침

○ 성장기 학생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시력 저하 등 건강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평생 건강 기틀 마련

나. 현 황

○ 최근 5년간 학생 시력검사 결과

구분	교정 대상(%)					교정 학생 비율(%)					비고
	초	중	고	특수	계	초	중	고	특수	계
2015년	19.5	19.7	18.7	27.2	19.4	14.2	44.3	49.4	9.8	32.0
2016년	19.0	18.9	18.7	21.8	18.9	13.8	43.7	49.4	15.9	31.8
2017년	17.8	17.6	18.0	19.4	17.8	14.2	44.7	52.8	10.4	32.0
2018년	18.0	18.0	18.2	23.9	18.1	13.8	43.8	51.8	10.9	30.4
2019년	18.7	18.0	18.5	23.3	18.5	13.8	42.7	52.1	15.4	30.2

- 2019년도 학생 시력검사 결과 교정 대상 학생은 2018년 대비 0.4%p 증가한 18.5%, 교정 학생 비율은 2018년 대비 0.2%p 감소한 30.2%로 나타나 시력 관리를 위한 시력 보호ㆍ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보건교육이 요구됨

다. 추진방향

1) 올바른 학습 자세 및 컴퓨터 사용법, 안경 착용법 지도

2) VDT 증후군 예방법 지도

3) 교실 내 조도 개선 및 조도 관리

4) 학생 신장 및 시력 정도를 고려한 좌석 배치

5) 시력 보호 눈 체조 생활화 지도: 학생 시력 보호 증진 프로그램 적극 활용

3. 학생 건강검사

가. 기본방침

○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생활습관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건강한 삶 도모

○ 나쁜 건강행태 또는 건강문제, 질병이 발견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 및 건강 상담, 치료 및 보호 등 적절한 대책 강구

나. 현 황

○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보건법」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재학생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 학기초에 신체발달상황 및 건강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교별 학교보건계획 수립 시 학생건강조사 조사결과 활용도 미흡

- 2005년 제도개선 이후 학생들의 질병향상 및 건강행태 변화 등을 고려하여 건강검진 항목 및 문진표, 건강조사 시기 등 보완할 필요

※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제7조의2(건강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의3(건강검사기록)

※ 학교건강검사규칙【교육부령 제198호, 2020. 1. 9.】

○ 학교에서 검진기관 선정시 「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검진기관만을 선정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선택의 폭을 제한

※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건강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검진기관을 방문하는 일자를 지정함으로써 학생 몰림 현상 등에 따른 불편 및 형식적 검진 초래

다. 추진방향

1) 학생건강검사 추진 철저

○ 「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 추진(2020. 3월 시행)

- 건강검진 일부항목 삭제 및 추가, 문진표와 건강조사서 분리, 비만도 산출‘체질량지수’기준 산출방식으로 일원화, 신체발달 측정 및 건강조사 1학기 내 완료, 결과 보고는 신체발달 결과만 보고(건강검진․건강조사 결과는 필요시 교육감이 제출받을 수 있도록 재량권 부여) 등

- 개정된 내용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학교 및 검진기관 등에 적극 홍보

○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 실시.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음

○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검사 실시

○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를 원활히 실시하기 위하여 건강검사에 필요한 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매년 3월중 수립

※ 학생 건강검진 자료를 학생의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1학기 내에 검진완료

○ 건강검사 실시 전 학생들에게 사전교육 및 검사과정 지도·감독 철저

2) 건강검사의 구분

구 분	검 사 항 목	검 사 대 상		비 고
		원칙	2021년
신 체 의 발달상황	∙키·몸무게 측정 ∙비만도 산출	∙초·중·고등학교 전교생 (특수학교 포함)
건강조사	∙병력, 식생활 및 건강생활 행태 등 설문조사	∙초·중·고등학교 전교생 (특수학교 포함)
건강검진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허리둘레, 병리검사 등에 대한 검사 또는 진단	∙초등학교 1·4학년(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 ∙중·고등학교 1학년 (특수학교 포함)	∙초등학교 1·2·4·5학년(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 ∙중·고등학교 1·2학년 (특수학교 포함)	2020년도 건강검사 “생략” 및 “연기”로 2021년도 건강검사 대상 변경
별도검사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	∙소변(요단백, 요잠혈)	∙초등학교 2·3·5·6학년 ∙중·고등학교 2·3학년 (특수학교 포함)	∙초등학교 3·6학년 ∙중·고등학교 3학년 (특수학교 포함)
	∙결핵(흉부 X-선)	∙고등학교 2·3학년 (특수학교 포함)	∙고등학교 3학년 (특수학교 포함)
	∙시력검사	∙초등학교 2·3·5·6학년 ∙중·고등학교 2·3학년 (특수학교 포함)	∙초등학교 3·6학년 ∙중·고등학교 3학년 (특수학교 포함)

○ 건강검사는 매년 3월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실시

○ 모든 학생에 대한 신체의 발달상황, 건강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취학 후 매 3년마다(초 1·4학년, 중·고 1학년) 실시되는 건강검진 및 활용방안 강구

※ 단, 2021년은 건강검진 대상자 변동(초 1·2·4·5학년, 중·고 1·2학년)

○ 학교의 장은 당해 연도에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신체의 발달상황 및 신체의 능력과 건강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건강검진은 다음 학년도로 연기 가능

3) 건강검사의 기록 및 관리

○ 신체발달상황 결과: 학생건강기록부로 작성·관리

○ 건강검진 결과: 검진기관이 통보한 자료를 학생건강기록부와 별도로 관리

○ 별도의 검사 결과: 학생건강기록부와 별도로 관리

○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거나 고등학교까지의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그 학교의 장에게 학생건강기록부를 이관하고, 이관받은 고등학교의 장은 당해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교부

○ 다만, 학생이 휴학, 퇴학, 사망 및 중·고등학교 미진학 시에는 최종적으로 재적하였던 학교에서 학생건강기록부를 비롯한 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를 학생이 최종으로 재적한 날부터 5년간 보존

○ 건강검사 통계자료는 학교보건(건강증진) 각종 지표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한 통계처리 및 분석·활용

○ 교육행정시스템에 의한 학생건강기록부 기록관리 철저

☞ 학생건강기록부: 붙임 【건강검사서식 5】 및 【참고자료 13】 참고

4) 건강검사 결과의 조치

○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보건의료기관, 체육단체 및 대학 등의 협조를 받아 소속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상담, 예방조치 및 체력증진 등 적절한 보호 및 양호 대책을 강구

○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업면제·휴학·치료·보호 또는 교정 등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적정한 조치 강구 요청

○ 학교의 장은 교직원에 대해서는 건강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전염성질환 또는 신체의 심한 허약 등으로 복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직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임명권자에게 건의

○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를 실시한 경우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의 8월 이전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학생건강검진 통계표는 반드시 학교장 내부결재 실시[교육(지원)청 자료요구 시 제출]

라.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검사

1)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검사는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에 따라 정확히 검사하고, 신체발달의 변화추이를 분석하여 학생건강증진계획에 반영

2) 검사대상: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전교생

3) 검사기간: 매학년도 1학기 말까지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4) 검사기관

○ 당해 학교의 교직원이 실시

○ 다만,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학생 초 1·4학년, 중·고 1학년(2021년은 초 1·2·4·5학년, 중·고 1·2학년)에 대한 신체의 발달상황은 건강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음

○ 신체의 발달상황 검사기구의 사전점검, 공인규격품 사용, 측정자 지정(검사종목별 정·부 책임자와 기록자) 및 사전교육 실시

5)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 키(㎝)와 몸무게(㎏)를 측정

○ 비만도[체질량지수(BMI)] 산출

○ 수치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나타내며, 측정값이 소수 둘째자리 이상까지 나오는 경우에는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붙임 【참고자료 1】참조

☞ 체질량지수의 성장도표 백분위수: 붙임 【참고자료 2】참조

마. 학생 건강조사

1) 학생들에 대한 건강조사는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조사하되, 설문내용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학생 건강증진 계획 수립에 반영

2) 조사대상: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전교생

3) 조사기간: 매학년도 1학기 말까지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4) 조사기관: 당해 학교의 교직원이 실시

5) 조사항목 및 방법

○ 조사항목 및 내용 : 병력, 식생활 및 건강생활 행태 등에 대해서 실시

☞ 건강조사 항목 및 내용: 붙임 【참고자료 3】참조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하여 학교장이 학생 또는 학부모를 통하여 조사

○ 건강조사 시 온라인 설문방식을 원칙으로 실시하나 학교여건이 안되는

경우 지류를 이용하여 실시 가능(202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단체협약사항)

☞ 건강검사 표본학교 및 일반학교 공통으로 동일한 건강조사 설문지 활용

- 초등학교【서식 1-1】, 중·고등학교【서식 1-2】

바. 학생 건강검진

1)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학생 건강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질병의 유ㆍ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기 위하여 취학 후 3년 마다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 받은 검진기관에 의뢰하여 건강검진 실시

※ 단, 2021년은 2020년도 건강검사 “연기”로 검사주기 변동

2) 검진대상

○ 초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1·4학년(2021년은 1·2·4·5학년)

※ 단, 구강검진은 전 학년 대상

○ 중·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1학년(2021년은 1·2학년)

3) 검진기관

○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14조에 따라 지정 받은 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in)(http://www.nhis.or.kr)/건강 in/검진기관/병원찾기 참고

4) 검사항목

○ 신체의 발달상황: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고 비만도 산출

○ 건강조사: 질병력·투약정보, 식생활·비만, 기관능력 정보, 결핵관련·예방접종, 건강생활행태, 상담

○ 건강검진: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허리둘레, 병리검사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진단

※ 2020년도 건강검진(구강포함)을 “연기”하였으나 구강검진의 경우 매년 초등학생 전학년이

대상이므로 2021년도 구강검진은 1회만 실시

☞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붙임 【참고자료 4】참조

○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정한 검사항목 이외의 검사 금지

- 불가피한 사유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과 사전 협의

5) 검진단가 및 비용부담

○ 검진단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2021년 ｢건강검진 실시기준｣수가 적용

○ 다만, ｢학교보건법｣ 제7조의 개정(2007.12.14)으로 구강검진 대상이 확대된 초등학교 2·3·5·6학년(2021년은 초등학교 3·6학년)에 대하여는 병원 방문검진과 학교 출장검진 단가를 이원화하여 적용

- 병원 방문검진: 1인당 7,600원, 학교 출장검진: 급당 50,000원

○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학교회계(학교부담)에서 전액 부담

○ 학교급별·학년별 검진단가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1・2학년		고등학교 1・2학년				비고
	1・2 학년	4・5학년		정 상	비 만	남학생		여학생
		정 상	비 만			정 상	비 만	정 상	비 만
검사항목	12종	12종	14종	13종	15종	13종	15종	14종	16종
1인단가(원)	16,930	16,930	33,100	24,910	41,080	24,910	41,080	25,910	42,080

※ 검진단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1(2020.12.24.)「건강검진 실시기준」단가 적용

※ 결핵검사(중·고): 직접촬영(14″×14″) 수가(7,980원)를 적용한 것으로, 직접촬영(14″×17″) (8,300원),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또는 디지털촬영장치(DR)(6,620원),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7,510)을 적용할 경우 달라짐

☞ 2021년 학생 건강검진 항목 및 검진비용: 붙임 【참고자료 마】 참조

6) 검진기관 선정 및 계약

○ 선정기준 등

- 학교의 장은 검진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학교의 장은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 중에서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 다만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할 수 있음[단, 초 2ㆍ3ㆍ5ㆍ6학년 (2021년은 초 3ㆍ6학년)구강검진의 경우는 검진기관 및 실시방법(단독검진, 출장검진 등)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실정에 맞게 선정 추진]

*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할 때에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다만,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 검진대상자는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다만 검진기관이 없는 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장은 검진기관의 출장에 의한 검진을 하게 할 수 있음

☞ 2개 이상 검진기관 선정이라 함은 의과와 구강검진을 각각 2개 기관 이상 선정하는 것을 말하며, 구강검진이 가능한 검진기관(종합병원)일 경우는 구강검진기관을 따로 선정하지 않아도 됨

ㆍ예시 1) 2개의 의과검진기관과 2개의 치과검진기관

ㆍ예시 2) 1개의 의과검진기관과 1개의 치과검진기관, 의과ㆍ치과 검진기관(종합병원)

ㆍ예시 3) 의과ㆍ치과 검진기관(종합병원)과 의과ㆍ치과 검진기관(종합병원)

☞ 단독 검진기관 선정 승인요건

ㆍ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이 1개 이하 밖에 없어서 학교장이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할 수 없거나,

ㆍ2개 이상 검진기관이 있으나 1개의 검진기관만 학생 건강검진 사업에 참여 또는 검진대상 학생 수가 적어 2개 이상의 검진기관 선정 부적절 또는 검진기관의 출장검진 기피 등 지역 또는 학교 실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학교

☞ 출장검진 승인요건

ㆍ검진기관이 있으나 검진기관이 학생 건강검진 사업에 미 참여, 검진기관은 있으나 검진기관 원거리에 위치 또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 등 지역 또는 학교 실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학교, 학생 건강검사 표본학교

☞ 출장검진 승인요청 제외(학교건강검사규칙: 교육부령 제198호, 2020. 1. 9. 공포)

ㆍ학교가 소재한  지역(읍·면·동을 말한다)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ㆍ｢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 단, 단독검진(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하여 방문검진 실시)을 실시할 경우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

☞ 초・중・고・특수 단독 검진기관 승인 및 출장검진 승인: 교육장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21.2월 중 공포예정. ′21.3.1. 시행예정)

○ 계약체결

- 검진기관과의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검진의 사전준비, 검진예정 학생수, 검진항목 및 방법, 검진단가, 검진결과의 통보,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한도 및 손해배상 이행 등 검진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체결

- 검진기관 선정 및 계약과 관련 학교발전기금 명목의 어떠한 제의에도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성 확보

☞ 검진기관 선정 등을 이유로 학교는 어떤 혜택도 받지 않는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건강검진 부실 방지(청렴계약)

- 학생검진기관 계약 간소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붙임 【참고자료 바】 참조

○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 학교의 장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검진기관 중 건강검진에 필요한 의료 관련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확보 사항을 반드시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검진하기에 적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체결

- 검진기관의 상근 인력 기준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인력 자격과 채용관계 증명 서류에 의거 검진기관에서 진료시간 종료 시 까지 근무하는 검진담당 인력을 말함

-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검진기관에서 학교를 방문하여 출장검진을 실시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한 건강검진 지정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출장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검진기관을 선정

- 학생 건강검진 계약서에는 검진에 필요한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보호자 성명 등)을 기재한 건강검진대상자 명단 첨부(개인정보 보호에 유의)

- 검진기관 선정에 일체의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

○ 검진기관 준수사항

- 유선 등으로 검진예약을 접수하고, 수검자 준수사항을 안내하며, 수검자가 검진기관 방문 시 검진담당 부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

☞ 검진질서 지도 및 안전지도, 동절기 혹은 혹서기 실내 적정온도 유지 등

- 무자격자가 검진하거나 인력·장비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진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됨

- 방사선발생장치 등의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유효기간 경과 또는 설치 및 사용신고를 필하지 아니한 장비를 사용하여 검진을 실시하여서는 안 됨

- 건강검진 결과 수검자가 긴급히 정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검자(보호자)와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하거나 전문 요양기관으로 의뢰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학생의 인적사항, 건강검진 결과 병력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안 됨

☞ 학교와 검진기관이 학생 건강검진 통계자료를 웹(web)상에서 공유하는 사례 금지

- 건강검진 관련 자료 및 서식을 구비하여 검진을 실시하고 검진 후 빠른 시일 내 통보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30일을 경과할 수 없음

☞ 검진기간에서 학생(학부모), 학교장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밀봉하여 제3자에게 누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함

- 기타 학생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2021년 건강검진 실시기준과 건강검진 운영세칙 준수

○ 검진기관에서 학생 건강검진 결과를 임의 특정기관에 DB화 의뢰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학교의 주의 요망

7) 건강검진 실시계획 안내

○ 학교장과 학생 건강검진 실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검진기관은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생 건강검진에 필요한 문진표(구강검진 포함), 검진 안내문 등을 학교장에게 제출

○ 학교의 장은 검진기관에서 제출한 문진표(구강검진 포함), 안내문 등을 검토한 후 문진표(구강검진 포함), 검진 안내문 등을 검진대상 학생(학부모)에게 통지

○ 건강검진 전 유의사항

- 검사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검진 전날 저녁 및 검사 당일 아침식사 지도와 소변 및 혈액검사는 최소한 6시간 이상 공복상태(초등학교 1・2학년 제외)에서 검사를 하도록 조치

8) 건강검진 방법

○ 건강검진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장이 선정·계약 체결한 2개 이상의 검진기관중 학생(학부모)이 자율적으로 검진기관을 선택하여 방문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다만,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학교는 당해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아야 함

☞ 건강검사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날짜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기관과 협의하여 검진 추진(다만, 사후관리를 위해 가능한 조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

○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검진기관의 출장에 의한 검진계약을 체결한 학교는 검진기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검진 실시

○ 출장검진을 실시하는 검진기관은 출장검진 계획서를 당해 학교에 검진실시 3일 전까지 제출

9) 건강검진 절차

○ 첫째, 검진기관은 문진표【서식 2-1, 2-2】, 구강검진 문진표【서식 2-3】, 학생건강검사결과통보서【서식 3】, 학생구강검사결과통보서【서식 4】를 각각 3부(학생용, 학교용, 검진기관용)씩 비치

○ 둘째, 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문진표를 검진대상자(학부모)에게 작성토록 하여 검진기관에 제출

☞ 검진기관에서는 문진표와 구강검진 문진표를 해당학교에 미리 배부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검진 전에 검진기관에 제출할 수 있음

○ 셋째, 검진대상자가 문진표를 작성하여 검진기관에 제출한 후 학생건강검사결과통보서 및 학생구강검사결과통보서에 인적사항을 검진기관에서 기록

○ 넷째, 검진기관에서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경우, 건강검진에 앞서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제2항【별표 1】의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하여 측정하고 비만도[체질량지수(BMI)] 산출

○ 다섯째,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제2항【별표 2】의 건강검진 항목에 대하여 검사 또는 진단하여야 함

10) 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 학생 건강검진 결과의 판정은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제1항【별표 2】의 ‘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에 의함

☞ 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 붙임【참고자료 5】참조

○ 검진기관의 검진의사가 건강검진 결과 종합판정, 진찰 및 소견을 기재할 때는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별표 2의 별첨 1】‘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참고치’를 참조

☞ 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참고치 : 붙임【참고자료 6】참조

○ 검진기관은 건강검진 실시기준으로 정한 검사방법에서 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된 이외의 검사 및 판독은 당해 검진기관의 검진인력·시설 및 장비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함

11) 건강검진 결과 기재

○ 검진기관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제7항에 따른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와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에 검사결과, 소견 및 조치사항, 판정, 검진일자, 판정의사 및 검진기관 등을 반드시 기재하고 판정의사가 서명ㆍ날인

☞ 학생 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 붙임【참고자료 서식 3】참조

☞ 학생 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 붙임【참고자료 서식 4】참조

○ 검진의 소견 및 조치사항은 검진을 담당한 의사가 진찰(문진 포함),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2항【별표 2의 별첨 2】‘건강검진 항목별 검진결과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기재하고 판정은【별표 2】에 따라 ‘정상’, ‘정상(경계)’, ‘정밀검사 요함'으로 기재

○ 진찰(문진 포함)결과 생활습관의 개선 또는 특이사항(본인 소견사항 등)이 있을 때는 해당 소견을 결과통보서의 ‘소견 및 조치사항’란에 반드시 검진을 담당한 의사가 한글로 알기 쉽게 기재하되 ‘질환명’이 아닌

‘증상명’으로 기재

○ 검진기관은 당해학교 학생 건강검진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 학교장이 제시한 서식에 의하여 학생 건강검진 종합보고서, 유증상자 사후관리 소견서 등을 작성

☞ 건강검진 항목별 검진결과 기재요령 : 붙임【참고자료 10】참조

12) 건강검진 결과 통보

○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생건강검사 결과통보서 및 학생구강검사 결과통보서를 해당 학생(학부모) 및 학교장에게 통보

☞ 이때 질환이 의심되거나 긴급히 2차 검진(정밀검진)을 요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학부모와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함

☞ 검진기관에서 학생(학부모), 학교장에게 학생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밀봉하여 제3자에게 누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함

13) 검진결과의 적극 활용 및 유증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학교의 장은 학생건강검진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학교보건법」 제7조의2 제3항)

○ 검진대상에 대한 건강검진을 3월~12월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건강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 등 적극적인 건강증진 교육 실시

☞ 학생 건강검진 자료를 학생의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1학기 내에 검진완료토록 지도

○ 학교의 장이 검사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질병의 예방조치 및 치료 등의 보호 또는 양호의 대책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적절한 대책 마련‧추진

- 건강검진 결과 종합소견 및 가정에서 조치할 사항란에 정밀검사 요함(증상명)이 기재된 학생에 대하여는 정밀검진 및 치료결과 등 진행상황을 반드시 파악하여 기록ㆍ관리

- 이때 학생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특히 질병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소외감과 좌절감을 갖지 않도록 상담활동 등 특별지도 대책 강구

14) 학생건강검진 관련 민원에 대한 적극적 대응

○ 건강검진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교육지원청 또는 단위학교(초·중·고등학교)에서 검진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해당 민원에 대한 설명 및 개선 요청

○ 필요시 교육지원청 및 학교단위에서 학생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서면 또는 방문 등)를 실시하여 검진의 문제점 발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요청(공문시행)하는 등 질(質) 관리 조치

☞ 학생 건강검진 기관 만족도 조사(예시) : 붙임 【참고자료 12】참조

○ 학교건강검사의 적법한 운영 지원 및 현장지도ㆍ점검 철저

-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 학교 검진기관에 대하여 검진인력 및 장비, 검진 방법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자체 계획 수립하여 지도·점검 실시(도교육청에서도 추후 검진기관 지도·점검 예정)

- 학교장은 건강검진비 허위청구, 이중청구 등 부당 청구 행위가 확인될 시에는 해당 검진비의 환수뿐만 아니라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

※ 초등학생 구강검진 관련 참고사항(법률자문가 유권해석 결과)

◇ 「학교보건법」제7조제2항제1호 단서규정에 따르면(2007.12.14 개정) 초등학생 구강검진의 방법(출장검진과 내원검진 등 방법결정 및 검진비용 등)은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임

▸ 따라서 「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정한 건강검사 세부방법은 구강검진을 제외한

일반검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구강검진은 법률에서 정한 대로 교육감이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검진기관으로 승인 받지 않은 보건(진료)소에서의 구강진료를 건강검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검진기관으로 승인 받지 않은 보건(진료)소에서의 구강진료는 검진이 아니며 이 경우에는 학교건강검사에서의 ‘구강검진’은 미실시로 처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검토(근거)자료 첨부

▪「학교보건법」제7조제4항에서는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이용 가능한 검진기관 부재 등)로 검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역 내에 검진기관의 부재 및 인근지역 이동 등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지역 내 보건(진료)소의 구강관리실 등에서 학생 구강진료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구강보건 관리를 할 수 있음

15) 건강검진 비용 청구 및 지급

○ 검진기관은 당해학교 학생 건강검진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진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당해 학교장에게 검진비용 청구

☞ 학생 건강검진 비용 청구서 : 붙임【참고자료 11】참조

○ 검진비용 청구서 접수 및 심사

☞ 검진기관에서 검진비용 청구 시 불필요한 서류 제출요구 금지

○ 학교의 장은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사. 별도의 검사

1) 별도의 검사대상ㆍ시기ㆍ방법 등

검사명	검사항목	검사대상		단 가	검사시기	비고
		원칙	2021년
소변검사	요단백, 요잠혈	ㆍ초등학교 2·3·5·6학년 ㆍ중·고등학교 2·3학년 (특수학교 포함)	ㆍ초등학교 3·6학년 ㆍ중·고등학교 3학년 (특수학교 포함)	740원	3 ~ 12월
결핵검사	흉부X–선	ㆍ고등학교 2·3학년 (특수학교 포함)	ㆍ고등학교 3학년 (특수학교 포함)	3,350원	3 ~ 12월	DR
시력검사	시력측정	ㆍ초등학교 2·3·5·6학년 ㆍ중·고등학교 2·3학년 (특수학교 포함)	ㆍ초등학교 3·6학년 ㆍ중·고등학교 3학년 (특수학교 포함)		3 ~ 12월

2) 검사기관 선정 및 지정

○ 소변검사는 비영리검사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검진(의료)기관 중 검사 인력의 확보 및 기타 사후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선정

○ 결핵검사는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결핵협회 충북지부에서 학교 방문(출장) 검사

○ 시력검사는 당해 학교 교직원이 신체의 발달상황 검사 시 병행 실시

3) 검사방법

○ 소변검사는 요컵 또는 시험관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요를 채취한 후 1시간 이내에 시험지(Urine Test Strip)를 사용하여 측정, 이때 제조회사의 검사방법 등 설명서에 따라 반응시간과 판독시간을 정확히 준수

○ 결핵검사는 DR(17″×17″)을 사용하여 흉부 X-선 직접촬영하여 판독

○ 시력검사는 공인시력표를 사용하여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하되,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 검사

4) 검사결과 유증상자 조치

검 사 명	조 치 사 항	비 고
소변검사	단백, 잠혈 양성자는 만성신부전, 당뇨, 신장, 요로 등 정밀검사
결핵검사	결핵환자: 관할보건소 등록 치료 진단보류자(요관찰): 보건소에서 재검 요정밀 검사자: 전문 병·의원에서 정밀검사
시력검사	안과병의원에서 정밀검진을 통한 시력 교정 학생의 시력정도를 고려한 좌석 배치

5) 결과보고

○ 검사결과 유증상자에 대하여는 재검사 및 정밀검사 실시 후 반드시 학교장 내부결재 실시 및 유증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아. 학교 건강검사 표본학교 지정·운영: 추후 별도안내

4.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

가. 기본방침

○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교육기관 내 감염병 유입 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 건강 보호

○ 「코로나19 학교방역 지침」,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및 「학생 감염병예방 종합대책」 추진으로 학교 내 감염병 유입 및 확산을 차단하고,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안정적 대응

- 학생 및 학부모 교육·홍보, 학교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 대상 연수 등 예방 체계와 함께 소독 및 방역물품 비치, 매뉴얼 보완, 모의훈련 등 대응체계 강화

- 교육부의 기본대책을 토대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감염병예방 종합대책』을 마련(‘16.9.)하여 관내 학교에 대한 지원 등 지속적 예방 조치 강구

나. 현 황

○ 감염병 예방대책 마련, 감염병 대응 매뉴얼의 작성·배포, 감염병 발생 보고 및 정보공유 등 교육기관의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학교보건법」제14조의3(‘16. 3. 2. 개정, ‘16. 9. 3. 시행)

- 교육부가 마련한「학생감염병 예방 1차 종합대책(‘16~’20)」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학생감염병 예방 종합대책』마련하여 추진 중(‘16.9월〜)

○ 학생 감염병 관리체계 정비 및 감염병 관리의 중요성 인식 개선을 위한 자료 개발·보급 추진

- “유형별 행동요령,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단계별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대응 매뉴얼을 학교급별(유치원, 초·중·고 및 특수학교)로 구분하여 개발·보급

- 학생 빈발 감염병의 감염 예방을 위한 학생용 교육자료(유, 초·중·고), 학부모 홍보 리플릿 자료(5개 국어 번역본 포함) 개발·보급

○ 유치원·학교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추진

- 관리자, 보건(담당)교사, 보건업무보조교사, 담임교사를 위한 원격연수 추진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대상 기본, 심화 및 집중 연수 실시(‘16~)

○ 신종감염병 등으로 인한 감염병 위기상황 대비 교육기관 훈련모형 개발·보급

- 평상시 유행, 신종감염병 유입을 가상으로 한 도상훈련 모형을 바탕으로 학교 단위 훈련을 연 1회 실시 추진

○ 예방접종력 확인체계 강화, 방역물품 비축 및 소독 등 방역모델 제시

다. 추진방향

1) 감염병 발생 예방교육 및 관계자 연수 등 강화

○ 학생 대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 교육 강화

- 예방교육 시 교육부에서 개발·보급한 교육자료 적극 활용

※ 학생 빈발 감염병 5종(인플루엔자,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수족구, 유행성눈병)을 선정하여 원아 및 초·중·고등학생용 교육자료(3차시, 워크북‧지도서) 개발 및 보급(´17.3월)

☞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 / 학교보건 / 감염병 예방 / “교육자료 및 지도서” 검색

- 학생 눈높이에 맞게 개발한 예방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위생수칙 외에 학생 빈발 감염병에 대한 예방수칙, 유의사항 등 감염병 발생 예방교육을 연 5회 이상(신학기, 방학 전, 개학 후, 감염병 유행 시 등) 실시(결핵예방교육 포함)

○ 학교관계자(관리자 등), 교육(지원)청 담당자 대상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연수 실시

-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장(감) 및 원장(감), 보건(담당)·담임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원격연수 과정을 개설·운영하여 모든 학교관계자에게 연수기회 제공

- 교육부의 교육(지원)청 담당자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연수 지속 실시 예정

※ ´16년 31명, ´17년 26명, ´18년 23명, ´19년 22명, ‘20년(비대면 화상교육, 22명) 연수 완료, ´21년도 계속 추진 예정

○ 학부모용 홍보자료를 활용하여 가정과 연계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학생 빈발 감염병 발생 시 가정에서의 개인위생 관리, 지도 협조 및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홍보용 리플릿을 가정통신,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 다문화 가정을 위해 기 보급된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중국어, 필리핀어” 번역본 활용

☞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 / 학교보건 / 감염병 예방 / “학부모용 리플렛” 검색

2) 학교 내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보고 및 확산차단 등 후속대응 철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20. 1. 1.)

※ 감염병 분류체계, 신고기간, 보고기간 및 대상, 신고의무자 벌칙 규정(벌금) 등 개정

☞ 법정감염병 분류(‘20. 1. 1. 시행) : 붙임 【참고자료 사】

○ 「코로나19 학교방역 지침」,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등 감염병 관련 매뉴얼 및 지침 준수 철저

○ 감염병 확진환자 및 의심자 발생 시 보고(신고)를 철저히 하고, 등교중지 및 학부모에게 의료기관 진료 안내 등 학교 내 확산 방지

※ 환자 발생 시 조치내용 및 절차는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르며,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등 출결상황 관리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름

- 학교장은 교내 감염병 발생현황을 지체없이 NEIS에 입력,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은 보건소에도 즉시 신고*

*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학생 및 교직원의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긴급방역 조치, 언론 취재 및 보도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붙임의 별도서식(보고서식 10)에 의거 즉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보고

※ 단, 결핵 (의심)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유무와 상관없이 즉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보고

- 교육지원청은 매일 나이스(NEIS)를 확인하여 관내 감염병 발생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교육청에 지연 제출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교육지원청에서는 관할 지역* 내 유행의심 상황 발생 시 도교육청으로 『학교유행경보』 발령검토 요청

* 사전에 관할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감염병 발생 현황’ 자료 유선으로 요청

○ 학교 내 결핵 발생 시 방역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 필요 시 관할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결핵 관련 설명회 개최

- 기숙사 운영학교는 입소 전 학생이 보건소 등을 통한 결핵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

※ 보건소 사정에 따라 무료 결핵검진 가능 여부가 상이하므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 전 보건소에 지원여부 확인

○ 감염병 발생 통계 분석을 통한 유행 감시 철저

- 학교(지역) 내 감염병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 철저, 상황 발생 시 지역 보건당국 등 유관기관과 신속한 상황 및 정보공유, 공동대응으로 감염병의 학교(지역) 내 유입 및 확산 차단

○ 학교 교사(校舍) 내 정기적 소독 실시 철저

- 동절기(10 ~ 3월) 3개월에 1회 이상, 하절기(4 ~ 9월) 2개월에 1회 이상

- 학교 소독 시 기숙사가 소독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별표 7 참조

○ 「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른 교직원 결핵검진 등 실시 철저

- 대상: 교직원(공무원, 교육공무직, 기간제 교사 등)

- 검진내용

구 분	결핵검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주기	매년 실시 (매년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학교 등에 소속된 재직기간 중 1회 실시
실시방법	흉부X-선 촬영(객담검사 등)	IGRA*

※ IGRA*(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 : 혈액(3㎖) 채취 → 배양(37℃, 20시간) → 혈장분리 후 판정

- 검진방법: 학교장이 학교실정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및 검진시기, 검진기관 결정 등의 계획 수립·시행

- 학교별 수기대장으로 교직원 결핵검진 현황 기록·관리

※ 체육보건안전과-19098(2018.7.3.)호 및 체육보건안전과-32517(2018.11.23.)호 참조

3) 초·중학교 입학생(귀국학생 등) 예방접종 실시 여부 확인 및 접종기록 관리 철저

○ 「학교보건법」 제10조 및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관련 예방접종력 확인 철저 및 접종 누락자(접종금기자 제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매 학년도가 종료되기 전 NEIS에 접종관련 기록 누락, 입력 착오 등의 사항이 없는지 확인 후 정정

※ NEIS와 질병관리청 시스템 연계·개선 추진 예정

- 초등학교는 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접종 안내 및 입력 관리 철저

- 중학교는 Tdap 또는 Td 6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 1차 접종(여학생만 해당) 안내 및 입력 관리 철저

※ 초등학교는 Tdap 또는 Td 추가 접종(만 11~12세 실시) 여부 확인 후 입력하여 접종내역이 누락된 NEIS 자료가 중학교로 이송되지 않도록 관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귀국학생 등*의 전입 제출서류에 예방접종증명서 7종* 추가, 접종 완료 학생에 대하여 입학 허용

* 귀국학생 등: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재외국민의 자녀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인 학생, 외국인인 학생

* 예방접종증명서 7종 : A형간염, B형간염, 폴리오, MMR, 수두, 일본뇌염, Tdap/Td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학적사항’ 참조

○ 예방접종을 통한 학교 내 감염병 확산방지

-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지원에 대하여 적극 홍보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한 학교 내 확산방지 노력

4)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및 세부대책 추진 철저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 및 세부대책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후 미진한 사항은 즉각 보완

※ 「학생 감염병 예방 2차 종합대책」은 코로나19 종식 등 상황을 고려하여 수립 예정으로, 기존 1차 종합대책(‘16~’20) 준용하여 추진

- 관내학교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를 통해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에 노력

○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보건소(의료기관) 관계자 및 감염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 감염병 관리 협의체」 구성·운영(연 1회 이상 운영)

- 지역 내 감염병 발생 정보 공유 및 확산 징후 발견 시 조기차단 대책 수립

○ 각급학교에서는 감염병 유행 대비한 학교장 중심의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하여 구성원의 역할 분담 및 대응

○ 관내학교에 대한 소독 및 방역시설, 위생용품 확충

-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에서 제시된 방역 모델이 조속히 구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 보건교사 미배치교 보건업무 담당교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교육(지원)청 주관연수 및 컨설팅 추진

○ 학교장 주관 연 1회 이상 모든 교직원이 참여하는 “학생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을 학년 초에 실시(2020. 교육지원청 종합감사 지적사항)

☞ 2021. 표준예방접종 일정표

5. 아토피 완화 및 치유학교 운영

가. 기본방침

○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아토피 지도 내용 추출, 친환경 아토피 관리 모형 구안

○ 아토피 완화 및 치료를 위한 아토케어 프로그램 운영

나. 추진현황

○ 아토피 치유학교 지정·운영: 문의초 도원분교, 내북초, 학산초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교육부․복지부 공동조사, 2019년 제15차) 결과 아토피피부염 의사진단율이 전국 22.5% 보다 0.4%p 높은 22.9%로 조사 됨

※ 전국: (ˊ15)24.2% → (ˊ16)25.1%→ (ˊ17)25.1%→ (ˊ18)24.6%→ (ˊ19)22.5%

※ 충북: (ˊ15)22.5% → (ˊ16)24.8%→ (ˊ17)24.3%→ (ˊ18)24.3%→ (ˊ19)22.9%

다. 추진방향

1) 아토피 완화 치료를 위한 아토피 케어 프로그램 운영

○ 지역의료 전문기관과 MOU 체결·운영

○ 스파실 운영을 통한 스킨 케어

○ 천연 비누·아로마 오일·친환경 로션 등 아토피 케어 제품 제작

○ 아토피 증상이 심한 학생들을 위한 알레르기 클리닉, 보건지소 및 병원과 연계한 메디컬 케어

○ 친환경 급식을 통한 푸드케어 및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운영

2) 아토피 이해 및 치료를 위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호연지기 프로그램 운영

○ 체육교과와 연계한 숲길 트래킹 프로그램 운영

○ 실과 수업과 연계한 상추, 토마토 등 유기농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 운영

Ⅲ. 행 정 사 항

1. 연간 주요행사 및 일정

2. 보고목록

3. 보고서식

【서식 1】 학교보건 일반관리 현황

【서식 2】 학생건강증진교육 실시 현황

【서식 3】 보건교육 실시 및 교과선택 현황

【서식 4】 소아당뇨 등 학생 재학 및 지원현황

【서식 5】 학생건강검사 추진 현황

【서식 6】 학생신체발달상황 통계표

【서식 7】 학생건강검진 통계표

【서식 8】 (감염병) 발생에 따른(조치현황/언론취재) 보고

1. 연간 주요행사 및 일정

□ 2021년 학교 건강증진 프로그램 공모전 개최(예정) [교육부]

○ (목적)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고, 관련 유공자 격려

○ (공모분야 및 방법) 학교보건 전반(흡연･음주 예방, 개인위생, 아토피･천식예방, 올바른 성행태, 식습관, 정신건강, 신체활동, 중독예방, 환경관리 등)에 걸쳐 우수사례를 공모하고, 이를 평가하여 시상

- 응모대상: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교직원, 교육청 관계자 등

- 응모 및 심사방법: 우수사례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공모기한(9월경)내 제출받아 서류심사 후 발표대회를 거쳐 최종 선정

※ 공모주제 등 세부사업계획은 추후 통보 예정

○ (협조사항) 교육지원청에서는 각급 학교에 동 사업의 취지 등을 홍보하고 지역 내 학교의 우수사례 적극 발굴

□ 학생건강증진분야 유공자 표창 [교육부, 보건복지부, 도교육청]

○ (기본방침) 「2021년 학생 건강증진 추진계획」 준수 및 주요정책 등에 크게 기여한 우수학교와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 실시

○ (추진현황) 학생 건강증진사업(보건분야, 환경관리분야, 흡연예방 분야) 전반에 대한 공적이 많은 자(기관) 표창

- 2020년도 표창실적

구 분	유공 기관	유 공 자				비 고
		보건 분야	환경관리 분야	흡연예방 분야	감염병예방 분야 (코로나19 방역활동 등)
장관표창		2 (교육부)		1 (보건복지부)	2 (교육부)
교육감표창	1	5		3	105

○ (추진계획)

- 장관 표창: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함

- 교육감표창:  '21. 11월 대상자 추천, '21. 12월 표창 수여

※ 세부추진계획은 추후 통보 예정

2. 보고목록

분야	순번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보고대상	보고서식	비고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분야	1	학교보건 일반관리 현황	2021. 3.25	교육지원청 고ㆍ특수학교	서식 1호 (붙임 엑셀서식)
	2	학생건강증진교육 실시 현황	2021.12. 9	교육지원청 고ㆍ특수학교	서식 2호 (붙임 엑셀서식)
	3	보건교육 실시 및 교과선택 현황	2021.12. 9	교육지원청 고ㆍ특수학교	서식 3호 (붙임 엑셀서식)
	4	소아당뇨 등 학생 재학 및 지원현황	2021. 5. 6	교육지원청 고ㆍ특수학교	서식 4호 (붙임 엑셀서식)
	5	학생건강검사 추진 현황	2022. 1. 6	교육지원청 고ㆍ특수학교	서식 5호 (붙임 엑셀서식)
	6	학생신체발달상황 통계표	2021. 7.30	교육지원청 고ㆍ특수학교	서식 6호 (붙임 엑셀서식)
	7	학생건강검진 통계표(엑셀서식 참고)	학교자체 내부결재	초・중・고 특수학교	서식 7호 (붙임 엑셀서식)
	8	(감염병) 발생에 따른(조치현황/언론취재) 보고	발생즉시	교육지원청 고ㆍ특수학교	서식 8호 (한글서식, 59p)

3. 보고서식(모든 서식은 엑셀서식으로 보고)

◯【서식 1호】∼【서식 7호】

☞ 붙임의 엑셀서식 참조(교육지원청용 및 고ㆍ특수학교용)

◯【서식 8호】: 감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언론취재] 보고

☞ 59페이지 아래한글 서식 참조(교육지원청 및 고ㆍ특수학교 공용)

【서식 1호】

학교보건 일반관리 현황

기관명 : ○ ○교육지원청(학교)

1. 보건교사 명부

학교명	설립유형	학급수	학생수	성명	생년월일	총 경력	현임교 경력	학위	보직명	계약기간

※ 작성요령 (작성기준일: 2021. 3. 1.)

1. 총경력 : 학교 근무 경력만 작성

2. 학위취득 현황 : 학사, 석사, 박사

3. 보직명 : 보직이 있는 경우만 작성

4. 계약기간 : 기간제 교사, 기간제 보건업무보조교사인 경우만 작성

5. 해당사항 없는 학교(보건교사 미배치교) 제출생략

2. 학교의사, 학교약사 위촉 현황

학교명	설립유형	학급수	학생수	학교의사 위촉여부			학교약사 위촉여부	비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작성요령 (작성기준: 2021학년도/ 해당 칸에 “1” 표시)

1. 「학교보건법」 제15조 관련 학교의사 및 약사를 위촉한 학교만 작성

2. 해당사항 없는 학교(위촉하지 않은 학교) 제출생략

3. 구강보건실 설치 및 운영 현황

학교명	설립유형	학급수	학생수	설치 연도	면적(㎡)	설치구분 (해당 칸에"1"표시)		운영 기간	주당 운영횟수	운영 내용	비고
						독립	보건실 겸용

※ 작성요령 (작성기준: 2021학년도)

1. 운영기간: 2021년도 사업 운영 기간

2. 주당 운영횟수는 보건소 치과의가 방문하여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는 횟수

3. 해당사항 없는 학교(미설치교) 제출생략

4. 보건교육실 설치 현황

학교명	설립유형	학급수	학생수	면적(㎡)	설치구분 (해당 칸에"1"표시)		설치위치		비고
					독립	다른 교실 겸용	보건실 위치	보건교육실 위치

※ 작성요령 (작성기준: 2021학년도)

1. 설치위치 작성 예시: 본관 1층, 후관 2층, 보건실 옆 등 구체적으로 작성

2. 해당사항 없는 학교(미설치교) 제출생략

5. 교내 생리대 자판기 설치현황

학교명	설립유형	학급수	학생수	설치대수	설치장소	운영방법 (해당 칸에"1"표시)
						직영	위탁

※ 작성요령 (작성기준일: 2021. 3. 1.)/ 해당사항 없는 학교(미설치교) 제출생략

☞ 보고대상 : 교육지원청, 고․특수학교

☞ 보고기일 : 2021. 3. 25.

【서식 2호】

학생 건강증진 교육 실시현황

기관명 : ○ ○교육지원청(학교)

1. 흡연‧음주 등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단위 : 교)

구분	전체 학교수				교육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초	중	고	특수
흡연예방
음주예방
마약류 등 기타 약물 오․남용 예방

※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 등에서 실시한 교육을 모두 포함(단순 자료배포는 제외)

- 예방교육 미실시 학교에 대한 교육청 조치실적

○ (조치일자 및 조치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2. 건강한 체중관리(저체중 및 비만 예방) 교육(단위 : 교)

전체 학교수				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초	중	고	특수

※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 등에서 실시한 교육을 모두 포함(단순 자료배포는 제외)

3. 구강관리 교육(단위 : 교)

전체 학교수				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초	중	고	특수

※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 등에서 실시한 교육을 모두 포함(단순 자료배포는 제외)

☞ 보고대상 : 교육지원청, 고․특수학교

☞ 보고기일 : 2021. 12. 9.

【서식 3호】

보건교육 실시 및 교과 선택 현황

기관명 : ○ ○교육지원청(학교)

1. 보건교육 실시 현황

구 분	학교 급별		학교수	학년단위 학급 당 연평균 수업 시수						학년단위 17차시(시간) 이상 실시 학교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보건교사 배치 학교 수	초
	중
	고
	특수	초
		중
		고
		소계
	계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수	초
	중
	고
	특수	초
		중
		고
		소계
	계
전체 학교 수	초
	중
	고
	특수	초
		중
		고
		소계
	계

* 학급 당 연평균 수업 시수 : 교사의 수업시수가 아닌, 학급 기준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이용, 연평균 보건수업 시수

* 학년단위 17차시 이상 실시 학교 수 : 1개 학년 이상 연간 17차시 이상 정규교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수

* 수업 시수: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교육 시수를 작성하되, 보건교사 미배치학교는 인근학교 또는 교육청 소속 보건교사 지원을 받아 실시한 보건교육에 한하여 기재

* 보건교육 실시 해당 기간: 당해 학년도

2. '보건' 과목 선택 현황

기관명	중학교(A)		고등학교(B)		특수학교(C)		계 (A+B+C)
	전체	선택	전체	선택	전체	선택	전체	선택

*  ‘보건’을 선택과목으로 운영하는 학교 중 보건교사가 수업하는 학교 수

☞ 보고대상 : 교육지원청, 고․특수학교

☞ 보고기일 : 2021. 12. 9.

【서식 4호】

소아당뇨 등 학생 재학 및 지원현황

기관명 : ○ ○교육지원청(학교)

□ 소아당뇨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21.4.1 기준)

1. 재학 현황 (단위 : 교, 명)

구분	전체 학교수	소아당뇨 학생 재학현황		보건교사 미배치교 재학 현황*
		재학 학교 수	재학 학생 수	재학 학교 수	재학 학생 수
초
중
고

*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재학 중인 소아당뇨 학생 현황

2. 학교의 지원현황

○ 전체현황 (단위 : 명)

구분	소아당뇨 학생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초
중
고

※ 어느 형태든 학교의 지원을 받거나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는 모두 포함, 지원 항목은 아래의 지원항목별 설명 참조

○ 학교 급별, 지원항목별 (단위 : 명) (※중복표기)

- 초등학교

구분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직접 주사
주사 보조
투약장소 제공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 중학교

구분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직접 주사
주사 보조
투약장소 제공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 고등학교

구분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직접 주사
주사 보조
투약장소 제공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지원 항목>

1) 직접주사 : 보건교사가 인슐린 주사를 직접 투약

2) 주사보조 : 학생이 인슐린 자가 주사를 할 때 주사행위 지도

3) 투약장소 제공 : 보건실 등 별도 공간에서 인슐린 자가 주사를 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

4) 혈당체크 : 보건교사 등이 직접 정기적으로 혈당을 측정해 줌

5) 인슐린보관 : 학교에서 인슐린을 보관하여 줌

6) 클루카곤 보관 : 학교에서 글루카곤을 보관하여 줌

□ 희귀난치성 질환 등 건강장애 학생 현황(`21.4.1 기준)

1. 희귀난치성 질환

○ 재학현황 (단위 : 교, 명)

학교급	재학 학교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초
중
고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2. 석션(기도흡인) (단위 : 교, 명)

학교급	재학 학교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초
중
고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3. 인공도뇨 (단위 : 교, 명)

학교급	재학 학교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초
중
고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 보고대상 : 교육지원청, 고․특수학교

☞ 보고기일 : 2021. 5. 6.

【서식 5호】

학생 건강검사 추진 현황

기관명 : ○ ○교육지원청(학교)

1. 초1ㆍ2ㆍ4ㆍ5학년, 중ㆍ고 1ㆍ2학년 건강검진(신체발달상황, 구강검진 포함)

(단위: 명, 천원)

학교 급별	학년	검진대상 학생수			검진완료 학생수			검진완료 비율(%)			검진소요비용 (단위:천원)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초	1
	2
	4
	5
소 계
중	1
	2
고	1
	2
합 계

* 검진비용 : 전체 검진비 집행금액 기재(학생수×1인당 검진수가)

* 검진완료비율: 검진대상/검진완료 ×100,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

* 검진소요비용: 학교회계에서 지출한 금액 작성

2. 초 3ㆍ6학년 구강검진

(단위: 급, 명, 천원)

학년	학급수	구강검진 미 실 시 학 급 수	검진대상 학생수			검진완료 학생수			검진소요 비 용
			남	여	계	남	여	계
3
6
계

* 구강검진 미실시 학급수 : 검진대상 학생수 전체가 미 실시 할 경우 기재

* 검진소요비용: 학교회계에서 지출한 금액 작성

3. 별도검사 실시현황

(단위: 명, 천원)

학교 급별	학년	소변검사			시력검사			결핵검사
		전체 인원	검사 인원	소요 비용	전체 인원	검사 인원	소요 비용	전체 인원	검사 인원	결핵 학생수	소요 비용
초	3
	6
	소계
중	3
고	3
합 계

* 소변검사, 시력검사 대상: 초 3·6학년, 중·고 3학년

* 결핵검사 대상: 고 3학년

* 소요비용: 전체 검사비 집행금액 기재(학생수×1인당 검진수가), 학교회계에서 지출한 금액만 작성

* 결핵학생수: 결핵확진 또는 의심되어 치료 중인(치료를 받은) 학생, 폐결핵에 한함

☞ 보고대상 : 교육지원청, 고ㆍ특수학교

☞ 보고기일 : 2022.1.6.

【서식 6호】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

	2021학년도
	□초 □중 □고							기관명 :
구 분			성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키 평균 (cm)			남자
			여자
몸무게 평균 (kg)			남자
			여자
비만율		저체중 (%)	남자		( )	( )	( )		( )	( )	( )
			여자		( )	( )	( )		( )	( )	( )
		정 상 (%)	남자		( )	( )	( )		( )	( )	( )
			여자		( )	( )	( )		( )	( )	( )
		과체중 (%)	남자		( )	( )	( )		( )	( )	( )
			여자		( )	( )	( )		( )	( )	( )
		비 만 (%)	남자		( )	( )	( )		( )	( )	( )
			여자		( )	( )	( )		( )	( )	( )
수검자 인원 (명)			남자
			여자
			계
작성방법 1. 이 통계표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2. 키ㆍ몸무게 평균은 성별ㆍ학년별 수검자의 키ㆍ몸무게를 평균한 값이며, 소수 첫째자리까지 작성합니다(계산한 값이 소수둘째자리 이상까지 나오는 경우에는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이하 제3호에서 같습니다). 3. 비만율은 성별ㆍ학년별 수검자 인원 대비 저체중ㆍ정상ㆍ과체중 및 비만인 수검자 인원의 비율이며, 소수 첫째자리까지 작성합니다. ( )에는 해당 성별ㆍ학년별 수검자 인원을 작성합니다.

☞ 보고대상 : 교육지원청, 고ㆍ특수학교

☞ 보고기일 : 2021. 7.30.

【서식 7】

학생건강검진 통계표

☞ 붙임의 엑셀서식 참조(초·중·고·특수 작성용)

☞ 작성대상 :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 보고기일 : 학생건강검진 완료 후 작성하여 반드시 학교장 내부결재 실시하고,

교육(지원)청 자료요구 시 제출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필요시 건강검진 자료 요청할 수 있음)

【서식 8호】

[감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언론취재] 보고

< 2021.00.00.( ), 00학교(교육지원청) >

◆ 보고시기

○ 감염병 발생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경우

○ 교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긴급방역 조치, 언론취재 및 보도 등 특이사항 발생 즉시(법정, 비법정 구분 없이 모든 감염병 대상)

- 단, 결핵 (의심)환자 발생 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유무와 상관없이 즉시

◆ 보고방법: 서면보고 → 나이스(neis) 보고(학생에 한하여)

※ 사안에 따라 시급을 요하는 경우 유선보고 선행

◆ 보고체계: 학교 → 교육(지원)청 → 교육부

◆ 작성방법: 최초 보고 후 특이사항 발생 시 마다 누적 기재

□ 학교 현황

학교명	소재지 (도로명 주소)	학교 규모			담당자(성명/연락처)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수	학교	교육(지원)청
○○고등학교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	○○	○○○	○○	○○○ (123-4567)	○○○ (234-5678)

□ 감염병 발생 및 역학조사 현황 ※ 보고 내용 및 서식은 감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

감염병명	환자 현황		발생 인지일	나이스 보고일	보건소 신고일	역학조사 실시일 (예정)	다음 역학조사일 (예정)
	구분	학년/반 (학급인원)
결핵	학생	2-1 (30)	`21.5.10.	`21.5.10.	`21.5.10.	`21.5.14.	`21.6.14.
수두	교직원	1-2 담임 (영어)
	교직원	주무관

※ 작성방법

- 구분: 학생, 교직원, 교육공무직, 기타

- 교직원의 경우 직급, 담임여부, 교과목 등을 기재

- 보건소신고일: 보건소 신고대상 감염병의 경우 작성

□ 역학조사 결과보고 ※ 보고 내용 및 서식은 감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

역학조사 실시일	조사단계 (최초/중간/최종)	역학조사자 현황			조사결과	비고(또는 조치사항)
		구 분	학년/반	조사인원
‘21.5.14.	최초	학생	2-1	30	결핵: 0 잠복결핵: 3명	지표환자가 속한 반
		학생	3-1	3	결핵: 0명 잠복결핵: 1명	지표환자와 같은 동아리 소속
		교직원	2-1 담임	1	결핵(의심): 0명 잠복결핵: 1명	지표환자 담임
‘21.5.20.	중간
‘21.6.14.	최종

※ 작성방법

- 구분: 학생, 교직원, 교육공무직, 기타

- 교직원의 경우 직급, 담임여부, 교과목 등을 기재

□ 감염병 발생 조치사항 ※ 시간(날짜) 순으로 작성

○ 2021.00.00.(0) : 고2·3학년 학생 별도의 검사 실시(결핵검사)

○ 2021.00.00.(0) : 지표환자 결핵의심 통보

○ 2021.00.00.(0) : ○○병원에서 흉부 X-선 촬영 및 객담검사 실시

○ 2021.00.00.(0) : 객담검사 결과 “양성”

- 항결핵제 2주 복용 시작, 결핵환자 발생 관할보건소 신고

- 지표환자 등교중지 실시(2주간)

□ 기타 특이사항

○ (학부모 설명회 개최, 민원 사항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 언론취재 상황

○ (취재일, 취재언론사, 취재내용, 언론사에 대응한 담당자 등 기재)

☞ 보고대상 : 교육지원청, 고ㆍ특수학교

☞ 보고기일 : 발생 즉시

Ⅳ. 참 고 자 료

【참고자료 가】 학교 보건교육 자체 점검표

【참고자료 나】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및 관리방안

【참고자료 다】 응급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참고자료 라】 보건일지(서식)

【참고자료 마】 2021년 건강검진 항목 및 검진비용

【참고자료 바】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참고자료 사】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

【참고자료 아】 2021년 학생 건강검사 서식 및 참고자료

【참고자료 자】 2021년도 주요변경 사항

1. 서  식

○【서식 1】 건강조사 설문지(학교 활용)

-【서식 1-1】 건강조사 설문지 초등학교용(표본학교 및 일반학교 공통)

-【서식 1-2】 건강조사 설문지 중ㆍ고등학교용(표본학교 및 일반학교 공통)

○【서식 2】 문진표(건강검진 기관 활용)

-【서식 2-1】 건강검진기관용 문진표(초등학교용)

-【서식 2-2】 건강검진기관용 문진표(중・고등학교용)

-【서식 2-3】 건강검진기관용 구강검진 문진표(초·중·고)

○【서식 3】 학생 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서식 4】 학생 구강검진 결과 통보서

○【서식 5】 학생 건강기록부

2. 참고자료

○【참고자료 1】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참고자료 2】 체질량지수의 성장도표 백분위수

○【참고자료 3】 건강조사 항목 및 내용

○【참고자료 4】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참고자료 5】 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참고자료 6】 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참고치

○【참고자료 7】 연령·신장별 협압의 성장도표 백분위수

○【참고자료 8】 연령별 신장 성장도표

○【참고자료 9】 연령·신장별 정상 총레스테롤 참고치

○【참고자료10】 건강검진 항목별 검진결과 기재요령

○【참고자료11】 학생 건강검진 비용 청구서(예시)

○【참고자료12】 학생 건강검진 만족도 조사(예시)

○【참고자료13】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한 학생 건강기록부 관리

○【참고자료14】 학생 건강검진기관 단독선정 또는 출장검진 승인신청 서식

【참고자료 가】

학교 보건교육 자체 점검표

구 분	컨설팅 및 현장점검 내용	점검결과		개선 보완사항
1. 계획 수립	- 보건교육 기본 계획 수립	▢ Y	▢ N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계획 수립	▢ Y	▢ N
2. 학교 교육계획서 포함 여부	- 보건교육 기본 계획	▢ Y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포함 ▢ 미포함 ▢)	▢ N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계획	▢ Y	▢ N
3. 교육 실시 현황	- 나이스 등록 여부	▢ Y	▢ N
4. 담당 교사 지정	- 보건교육 담당 교사	▢ Y (전공: )	▢ N
5. 보건교과서 보급	- 보건교과서 보급	▢ Y (학년: )	▢ N
6. 응급환자 관리 대책 수립	- 응급환자 관리 대책 수립	▢ Y	▢ N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상태 (본체, 배터리, 패드 등) 및 작동요령 숙지 여부 등	▢ Y	▢ N

【참고자료 나】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및 관리 방안

학교 보건실에서의 의약(외)품 사용

□ 약사(藥師)가 아닌 자에 의한 약사(藥事) 업무 수행

-「학교보건법시행령」제23조제3항제1호 :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의 직무(의료행위)

□ 학교보건실에서는 의약품 조제가 불가하며 일반의약(외)품만 사용

-「약사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3조5호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등

□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과 구별하여 보관

-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분류하여 보관하고, 냉장 보관 시에는 의약(외)품 이외의 것과 분리 보관

□ 의약(외)품 사용 및 보관 기준 준수

- 의약품 보관 용기 또는 첨부문서에 명기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 등을 준수

※ 온ㆍ습도 조절, 직사광선 차단 등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고 의약품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

□ 의약품의 안전관리, 오ㆍ남용 방지를 위하여 보관ㆍ관리에 철저

□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하지 아니할 것

【참고자료 다】

【응급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CHECK, CALL, CARE)

응급환자 발생 시 check(상황판단), call(도움요청), care(응급처치)의 단계로 응급처리 시행

CHECK (상황판단)	1. 응급상황 여부 확인하기 가. 일차적인 환자의 응급상태 파악 나. 환자 수, 주변 위험물 파악, 처치할 수 있는 자원 파악 다. 최초발견자는 즉시 보건교사에게 연락을 취하고, 보건교사 미배치교는 보건업무담당교사나 교직원에게 연락 (응급인 경우 보고와 119 도움 요청이 동시 실시) 2. 환자상태 파악하기 가. 활력징후(호흡, 맥박, 혈압)를 측정하고, 응급처치 및 이송준비 나. 환자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19에 도움요청
CALL (도움요청)	3. 119 응급구조 요청하기 4. 응급환자 관리체계 가동하기 응급환자 발견, 보고체계, 환자관리, 담당자 역할관리 및 보호자 연락 등 ※ 학교안전사고 피해자를 교원이 긴급 이송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
CARE (응급처치)	5. 안전한 장소로 환자 옮기기 가능한 경우 환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되, 무리한 움직임을 피하고, 전문가의 응급처치 요령에 따름(척추손상 등 중증의 부상자는 2차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무리한 이동은 삼가) 6. 응급처치 시행하기 가.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 동안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119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전화상담원의 지시에 따름 나. 119 구조대가 오기 전에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건교사 및 심폐소생술 가능자가 응급처치 실시 7. 병원으로 환자 이송하기 학교에서 가까운 응급의료센터 및 증상에 따라 해당 병원 또는 사전에 파악된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 8. 기록 및 추후 결과 확인하기 전문가 인계 및 병원 이송까지의 과정을 육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록ㆍ보관

【응급상황으로 신속한 처치와 이송이 필요한 증상】

○ 의식의 변화가 있고, 의식소실이 있을 경우 : 불러도 눈을 뜨지 못하고 의식이

없거나, 묻는 말에 횡설수설하는 등 의식변화가 있거나 두부에 손상이 있거나

구토 등을 보이는 경우,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

○ 호흡이 없거나 호흡곤란을 느끼는 경우 : 숨을 가쁘게 몰아쉬거나, 입술이 파랗게

변하거나 얼굴이 창백해 있거나, 현기증을 일으키며 비틀거리거나 쓰러지는 경우

○ 외과적 부상으로 출혈이 심하고, 외상 부위가 오염되어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갑작스럽게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또는 안구 부상인 경우

○ 척추 등의 부상으로 신체 부위에 감각 이상을 보이는 경우

○ 중등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을 경우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정신이상인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참고

【참고자료 라】 ※ 본 서식은 ‘참고서식’이므로 학교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보 건 일 지 20○○년 월 일 요일																		결재			계		교감				교장
																							전결
1. 학교행사 및 보건업무 현황
학교 행사
보건 업무 추진 현황
2. 처치 현황
남	학년반		성 명			증 상			내 용				여	학년반		성 명				증 상					내 용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3. 보건실 이용 현황
구분		소화	호흡		순환		정신 신경	근 골격	피부 피하	이비 인후	안과	알레 르기			비뇨 생식		구강 치아		두통			기타		계		누계		병원 의뢰
남
여
일 계
4. 보건교육 현황												5. 병원의뢰 및 이송
학년반		교시	교 육 내 용									학년반			이름		사고내용						이송병원			치료내용
6. 건강관리 및 상담												7. 교직원 건강관리
학년반		성 명	상담·교육									성 명			성별		증 상							관 리 내 용
8.기타:

【참고자료 마】

【2021년 건강검진 항목 및 검진비용(고시가격)】

검 사 항 목			검진수가 (원)	초		중 1・2학년	고 1・2학년	검사방법(세부항목)
				1・2학년	4・5학년
1. 척추			기본검진 (문진표 포함) 8,590	○	○	○	○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 검사
2. 눈	가. 시력측정			○	○	○	○	1)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 2)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 3)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을 검사
	나. 안질환			○	○	○	○	결막염, 눈썹찔림증, 사시 등 검사
3. 귀	가. 청력			○	○	○	○	1) 청력계 등에 의한 검사 2) 오른쪽과 왼쪽의 귀를 각각 구별하여 검사
	나. 귓병			○	○	○	○	중이염, 바깥귀길염(외이도염) 등 검사
4. 콧병				○	○	○	○	코곁굴염(부비동염), 비염 등 검사
5. 목병				○	○	○	○	편도선비대ㆍ목부위림프절비대ㆍ갑상샘비대 등 검사
6. 피부병				○	○	○	○	아토피성피부염, 전염성피부염 등 검사
7. 구강	가. 치아상태		7,600	○	○	○	○	충치, 충치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영구치로 한정한다) 검사
	나. 구강상태			○	○	○	○	치주질환(잇몸병)ㆍ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등 검사
8. 병리검사 등	가. 소변		740	○	○	○	○	요컵 또는 시험관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요를 채취하며, 시험지를 사용하여 측정(요단백ㆍ요잠혈 검사)
	나. 혈액	1) 혈당(식전),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콜레스테롤 및 ASTㆍALT	16,170		○ (비만)	○ (비만)	○ (비만)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하여 다음의 검사 1) 혈당(식전에 측정한다),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 및 간 세포 효소(ASTㆍALT) 2) 혈색소
		2) 혈색소	1,000				○ (여학생)
	다. 결핵	직접촬영 (14″×14″)	7,980			○	○	흉부 X-선 촬영 및 판독 ※ 용어설명 - CR：컴퓨터영상처리장치 - DR：디지털촬영장치 - Full PACS：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직접촬영 (14″×17″)	8,300
		CR 또는 DR	6,620
		Full PACS	7,510
	라. 혈압		기본검진 포함	○	○	○	○	혈압계에 의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9. 허리둘레			기본검진 포함		○ (비만)	○ (비만)	○ (비만)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
1인당 검진비용(원)		남학생	정상	16,930	16,930	24,910	24,910	※ 적용기준 - 검진수가: 보건복지부 고시단가 - 결핵검사: 직접촬영(14˝×14˝) 적용
			비만	16,930	33,100	41,080	41,080
		여학생	정상	16,930	16,930	24,910	25,910
			비만	16,930	33,100	41,080	42,080

※ 중·고등학교 결핵검사의 경우 직접촬영(14“×14") 수가(7,980원)를 적용한 것으로 직접촬영(14"×17") 수가(8,300원), CR 또는 DR 수가(6,620원), Full PACS 수가(7,510원)를 적용할 경우 달라짐

※ LDL콜레스테롤은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수치를 활용한 계산값이므로 검진수가에서 제외

【참고자료 바】

학생건강검진기관 계약 관련 서류 간소화방안으로 마련한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에 대한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작성된 서식(안)으로 학교 필요에 따라 검진기관 계약서류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안)

학생 검진기관으로서 아래 계약내용,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등 검진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낙합니다.(계약서 작성 생략)

□ 검진기관 (전화번호: )
병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원장성명	(인)

□ 계약내용
계약건명	2021년도 ○○학교 학생 건강검진
1인당검진비용	1・2학년	4・5학년		4・5학년 비만학생
검진대상	1, 2, 4, 5학년 학생 명 중 방문학생
검진기간	2021년 월 일 ~ 월 일		검진완료일		2021 년 월 일
계약보증금	계약금액(검진대상인원*검진비용)의 10%
지연배상금	검진완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매1일마다 청구금액(검진인원*검진비용)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계약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 검진기관의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1.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검진기관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제2항 [별표 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한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학생 개인별로 정밀하게 실시한다.

2.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검진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고시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검진결과를 판정, 기재한다.

3. 검진결과 통보: 검진기관은 건강주의, 질환의심 또는 유소견자의 경우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검진학생에 대하여 학생건강검사(구강검진)결과통보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검진기관이 보관, 1부는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 1부는 학교로 통보한다.

4. 검진기관 준수사항

가. 검진기관은 검진실시에 앞서 검진에 필요한 일반검진문진표, 구강검진문진표, 검진안내서(검진장소, 검진시간, 검진절차 및 검진 시 유의사항 등) 등을 사전에 학생들에게 배부

나. 검진기관의「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반드시 충족하고 검진업무 수행

다. 검진기관은 흉부방사선 검사를 위한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필증 사본을 비치하고, 검진장비에 대한 정도관리 철저

라. 무자격자(의사가 아닌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의 검진행위 금지

마. 검진결과 통보시기 준수

바. 학생의 인적사항, 검진자료 등의 개인정보 보호 및 검진통계자료 보안관리 철저

5. 사고책임: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진에 따른 제반 의료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검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는 검진기관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비용: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사에 따른 제비용을 부담하고, 계약금액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를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7. 검진비용의 청구․지급: 검진기관은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

□ 검진기관의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8. 손해배상: 검진기관은 상기 계약사항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때 계약보증금을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검진기관이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9. 검진취소 등: 천재지변 또는 학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학생 건강검진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때에는 학교는 즉시 검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검진기관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0. 계약조건: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학교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한다.(청렴계약특수조건은 학교에서 교부)

11. 계약 시 제출서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수의각서(학교에서 서식 제공), 통장사본

【참고자료 사】「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감염병 분류

구분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특성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17종)	(20종)	(26종)	(23종)
종류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1)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 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인플루엔자 매독(梅毒)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2) 급성호흡기감염증3)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4)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감시 방법	전수감시	전수감시	전수감시	표본감시
신고5)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보고6)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1) 신종감염병증후군 :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2) 장관감염증 :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장독소성대장균(ETEC) 감염증, 장침습성대장균(EIEC) 감염증, 장병원성대장균(EPEC) 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사포바이러스 감염증, 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원포자충 감염증 3) 급성호흡기감염증 :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클라미디아 폐렴균 감염증 4)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리슈만편모충증, 바베스열원충증, 아프리카수면병, 샤가스병, 주혈흡충증, 광동주혈선충증, 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톡소포자충증, 메디나충증 5) 신고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로 신고 6) 보고 : 보건소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질병관리본부로 보고

【참고자료 아】

【2021. 학생 건강검사 서식 및 참고자료】

1. 서  식

○【서식 1】: 건강조사 설문지(학교 활용)

-【서식 1-1】: 건강조사 설문지(초등학교용)(표본학교 및 일반학교 공통)

-【서식 1-2】: 건강조사 설문지(중·고등학교용)(표본학교 및 일반학교 공통)

○【서식 2】: 문진표(건강검진기관 활용)

-【서식 2-1】:건강검진기관용 문진표(초등학교용)(표본학교 및 일반학교 공통)

-【서식 2-2】:건강검진기관용 문진표(중·고등학교용)(표본학교 및 일반학교 공통)

-【서식 2-3】:건강검진기관용 구강검진 문진표(초·중·고)(표본학교 및 일반학교 공통)

○【서식 3】: 학생 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서식 4】: 학생 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서식 5】: 학생 건강기록부

2. 참고자료

○【참고자료 1】: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참고자료 2】: 체질량지수의 성장도표 백분위수

○【참고자료 3】: 건강조사 항목 및 내용

○【참고자료 4】: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참고자료 5】: 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참고자료 6】: 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참고치

○【참고자료 7】: 연령·신장별 협압의 성장도표 백분위수

○【참고자료 8】: 연령별 신장 성장도표

○【참고자료 9】: 연령·신장별 정상 총레스테롤 참고치

○【참고자료 10】: 건강검진 항목별 검진결과 기재요령

○【참고자료 11】: 학생 건강검진 비용 청구서

○【참고자료 12】: 학생 건강검진 만족도 조사(예시)

○【참고자료 13】: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한 학생 건강기록부 관리

○【참고자료 14】: 학생 건강검진기관 단독선정 또는 출장검진 승인신청 서식

【서식 1-1】건강조사 설문지 초등학교용(표본학교 및 일반학교 공통)
이 설문조사는 건강검사에 앞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밀이 보장되므로 설문내용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서 학생의 건강보호 및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합시다. 초등학교 1학년은 부모님(보호자)이, 초등학교 4학년은 본인 또는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기재하기 바랍니다.		문진표 (초등학생용) * 통계처리 되지 않음, 비실명 통계처리 대상임.		수검자 인적 사항	학교명	초등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명
성별	남여	생년월일
1. 학생이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질환을 치료받거나 진단받은 경우가 있으면 해당질환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6. 최근 한 달간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Ｖ"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7. 다음은 여러분의 건강생활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질문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의학적 병력	예	아니오	진단받은 연도	항목	나타나는 증상	예	아니오	건강생활행동	예	아니오
선천성 심장질환
수면 및 신체활동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숨이 차거나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합니까?
전신 상태	감기에 잘 걸린다.
간질
온 몸에 힘이 없고 쉽게 피로하다.
평소에 하루 몇 시간 정도 잡니까? ① 6시간 이내 ② 6-7시간 ③ 7-8시간 ④ 8시간 이상
당뇨병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천식
친구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마른 편이다 ② 약간 마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살이 찐 편이다 ⑤ 매우 살이 찐 편이다
호흡기	재채기와 함께 맑은 콧물이 흐를 때가 있다.
아토피 피부염
숨쉴 때 쌕쌕 소리가 난다.
주의력결핍장애
2. 학생이 최근 1년 동안 앓은 특별한 질환이나, 학교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거병력이 있으면 모두 써 주십시오. 문제에 따라서 학습 및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개별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평소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고 코가 자주 막힌다.			개인위생	밥을 먹기 전이나 밖에서 놀다 돌아와서 비누로 손을 씻는다.
순환기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하루에 두 번 이상 이를 닦는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운동을 할 때 몹시 숨이 차다.			안전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맨다.
소화기	배가 자주 아프고 소화가 안 된다.			인라인스케이트·롤러블레이드·스케이트보드 또는 자전거 등을 탈 때 헬멧을 쓰고 보호대를 착용한다.
3. 학생이 최근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있거나, 학교에서 응급으로 비치해야 하는 약물이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구토를 자주한다.
TV·인터넷	텔레비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본다.
배가 팽팽하거나 가스가 찬 듯한 느낌이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한다.
설사를 자주 한다.
가정 및 학교생활	지난 1년 동안 친구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그 밖의 증상	머리가 자주 아프다.
4. 일주일 동안 다음 음식을 대체로 몇 번이나 먹습니까?	귓속이 아프거나 귀에서 진물이 나온다.			돈을 빼앗는 친구가 있다.
내 몸을 자주 만지는 사람이 있다.
음식 종류	① 먹지않음	② 1-2번	③ 3-5번	④ 매일먹음	귀에서 소리가 난다.
집을 나가고 싶을 때가 자주 있다.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
라면					우리 가족은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나의 감정을 존중해 준다.
목이나 허리가 아프다.
음료수
자주 매를 맞는 편이다.
패스트푸드 (햄버거, 피자, 튀김 등)
결핵 관련	지금까지 결핵성 질병 (예: 폐결핵, 늑막염, 경부림프절 결핵 등)에 걸린 적이 있다.
위의 문제로 선생님의 상담이 필요하다.
육류 (소, 돼지, 닭고기 등)					약물	같이 사는 사람 중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다.
최근 2주 이상 기침과 가래가 계속되고 있다.
같이 사는 사람 중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걱정되는 사람이 있다.
우유, 유제품
결핵 감염이나 환자 접촉으로 인해 결핵약을 먹은 적이 있다.
과일					정서	모든 것이 귀찮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출생 이후에 가족과 동거인 중에서 결핵에 걸렸던 사람이 있다.
채소 (김치 제외)
공부시간에 선생님께 자주 혼난다.
3년 이내에 반년이상 외국에 살았던 적이 있다.
5. 다음 문항에서 자신이 해당하는 곳에 "Ｖ"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부모님란	귀하의 자녀가 만 5세 이후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항상 뛰어다니거나 말을 많이 합니까? (1학년만)
(위의 예인 경우만 답변)그것은 어느 나라입니까?
귀하의 자녀는 주의력이 없고 주의가 산만합니까? (1학년만)
아침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①거의 꼭 먹음 ② 대체로 먹음 ③ 대체로 안 먹음 ④ 거의 안 먹음
결핵 피부반응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위의 예인 경우) 결과는 정상이었습니까?			고민이나 괴로운 일로 상담을 받고 싶다.
살을 빼기 위해 아래와 같이 경험 해 본 일이 있습니까?(있는 대로 고르시오) ① 아무 것도 안 함 ② 식단을 조절한다. ③ 약을 먹는다. ④ 운동으로 감량한다.	예방 접종	지난 1년 이내에 독감 예방 접종을 받았다.
(학교 재량란) 표시: 학교보건서비스 프로그램 대상임.
특별히 의사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
364㎜ × 25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1-2】건강조사 설문지 중·고등학교용(표본학교 및 일반학교 공통)
이 설문조사는 건강검사에 앞서 여러분의 건강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밀이 보장되므로 설문내용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서 여러분 자신의 건강보호 및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합시다. 본인이 작성하되 잘 모르는 문항은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기재하기 바랍니다.		문진표 (중·고등학생용) * 통계처리 되지 않음, 비실명 통계처리 대상임.		수검자 인적 사항	학교명	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명
성별	남여	생년월일
1. 학생이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질환을 치료받거나 진단받은 경우가 있으면 해당질환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6. 최근 한 달간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Ｖ"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7. 다음은 여러분의 건강생활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질문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의학적 병력	예	아니오	진단받은 연도	항목	나타나는 증상	예	아니오	건강생활행동	예	아니오
수면 및 신체활동	하루 30분~1시간이상 숨이 차거나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며칠이나 합니까? ① 거의 안 했음 ② 1 - 2일 정도 ③ 3 - 4일 정도 ④ 5일 이상
선천성 심장질환
전신 상태	감기에 잘 걸린다.
간질				온 몸에 힘이 없고 쉽게 피로하다.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평소에 하루 몇 시간 정도 잡니까? ① 6시간 이내 ② 6-7시간 ③ 7-8시간 ④ 8시간 이상
당뇨병
호흡기	재채기와 함께 코와 눈이 가렵고 맑은 콧물이 흐를 때가 있다.
천식
친구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마른 편이다 ② 약간 마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살이 찐 편이다 ⑤ 매우 살이 찐 편이다
아토피 피부염
숨쉴 때 숨이 가쁘면서 가슴에서 짹짹하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들릴 때가 많다.
주의력결핍장애
2. 학생이 최근 1년 동안 앓은 특별한 질환이나, 학교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거병력이 있으면 모두 써 주십시오. 문제에 따라서 학습 및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개별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평소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고 코가 자주 막힌다.			개인위생	식사하기 전이나 외출 후 돌아와서 비누로 손을 씻는다.
순환기	운동을 조금만 해도 다른 사람보다 숨이 심하게 차다
하루에 두 번 이상 이를 닦는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혈색이 안 좋고,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안전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맨다.
소화기	속이 쓰리거나 아플 때가 있다.
인라인스케이트, 롤러블레이드, 스케이트보드, 자전거 등을 탈 때 헬멧이나 보호구를 착용한다.
속이 답답하거나 가득 찬 듯한 느낌이 있다.
3. 학생이 최근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있거나, 학교에서 응급으로 비치해야 하는 약물이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지난 1년 동안 사고나 외상 때문에 병원, 보건실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1번 ③ 2번 ④ 3번 이상
설사나 구토를 자주 한다.
정신 건강	기분이 처지거나 우울해서 희망이 없다는 느낌이 든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터넷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한다.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음란물을 보거나 성인사이트에서 채팅을 자주 한다.
미칠 것 같은 불안을 자주 느낀다.
가정 및 학교생활	지난 1년 동안 친구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그 밖의 증상	두통이나 편두통이 심하다.
4. 일주일 동안 다음 음식을 대체로 몇 번이나 먹습니까?
고민이 있거나 괴로울 때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귓속이 아프거나 귀에서 진물이 나온다.
음식 종류	① 먹지않음	② 1-2번	③ 3-5번	④ 매일먹음	가정(가족)내의 문제에 대해 걱정이 된다.
귀에서 매미우는 소리나 윙하는 소리가 들린다.
지난 1년 동안 가출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적이 있다.
라면					(여학생) 생리통이 심하다.
음료수					결핵 관련	지금까지 결핵성 질병 (예: 폐결핵, 늑막염, 경부림프절 결핵 등)에 걸린 적이 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폭력으로 인해 자신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패스트푸드 (햄버거, 피자, 튀김 등)
최근 2주 이상 기침과 가래가 계속되고 있다.
학교 생활 문제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싶다.
육류 (소, 돼지, 닭고기 등)
결핵 감염이나 환자 접촉으로 인해 결핵약을 먹은 적이 있다.
우유, 유제품					약물	술이나 담배 문제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
출생 이후에 가족과 동거인 중에서 결핵에 걸렸던 사람이 있다.
과일
성	성 문제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싶다.
3년 이내에 반년이상 외국에 살았던 적이 있다.
채소 (김치 제외)
진로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스트레스가 많다.
5. 다음 문항에서 자신이 해당하는 곳에 "Ｖ"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위의 예인 경우만 답변)그것은 어느 나라입니까?
고민이나 괴로운 일로 상담을 받고 싶다.
아침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①거의 꼭 먹음 ② 대체로 먹음 ③ 대체로 안 먹음 ④ 거의 안 먹음	결핵 피부반응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위의 예인 경우) 결과는 정상이었습니까?			의사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
살을 빼기 위해 아래와 같이 경험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있는 대로 고르시오) ① 아무 것도 안 함 ② 식단을 조절한다. ③ 약을 먹는다. ④ 운동으로 감량한다.
예방 접종	지난 1년 이내에 독감 예방 접종을 받았다.
(학교 재량란) 표시: 학교보건서비스 프로그램 대상임.
Td(파상풍) 접종을 받았다. (DTP가 아님)
				364㎜ × 25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2-1】건강검진기관용

문진표(초등학교용)
수검자 인적 사항		학교명			초등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이 설문조사는 건강검진에 앞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부모님(보호자)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은 본인 또는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1. 병원에서 진단 받고 현재 치료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2. 최근 1개월 이내에 약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2-1. 있다면 질환명, 약 종류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
3. 병원에서 진단 받고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3-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4. 학생이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4-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5.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5-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6. 최근 한 달간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Ｖ"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항목			나타나는 증상					예	아니오
전신상태			감기에 잘 걸리는 편이다.
			온 몸에 힘이 없고 쉽게 피로한 편이다.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호흡기			재채기와 함께 맑은 콧물이 흐를 때가 있다.
			숨 쉴 때 소리가 난다.
			기침과 함께 누런 가래가 올라온다.
			열이 많이 나면서 목이 따가울 때가 자주 있다.
			평소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고 코가 자주 막힌다.
순환기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운동을 할 때 몹시 숨이 차다.
소화기			배가 자주 아프고 소화가 안 된다.
			속이 답답하다.
			배가 팽팽하거나 가스가 찬 듯한 느낌이 있다.
			설사를 자주 한다.
혈액			코피가 자주 나고 다치면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
			몸에 멍이 잘 든다.
그 밖의 증상			머리가 자주 아프다.
			귓속이 아프거나 귀에서 진물이 나온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
			목이나 허리가 아프다.

【서식 2-2】건강검진기관용

문진표(중ㆍ고등학교용)
수검자 인적 사항		학교명			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이 설문조사는 건강검진에 앞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인이 작성하되 5번 문항 및 잘 모르는 문항은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1. 병원에서 진단 받고 현재 치료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2. 최근 1개월 이내에 약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2-1. 있다면 질환명, 약 종류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
3. 병원에서 진단 받고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3-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4. 학생이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4-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5.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5-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6. 최근 한 달간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Ｖ"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항목			나타나는 증상					예	아니오
전신상태			감기에 잘 걸린다.
			온 몸에 힘이 없고 쉽게 피로하다.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호흡기			재채기와 함께 코와 눈이 가렵고 맑은 콧물이 흐를 때가 있다.
			숨 쉴 때 숨이 가쁘면서 가슴에서 쌕쌕하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들릴 때가 많다.
			기침과 함께 누런 가래가 올라온다.
			열이 많이 나면서 목이 따가울 때가 자주 있다.
			평소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고 코가 막힌다.
			코를 심하게 곤다는 말을 듣는다.
			목에서 몽우리가 만져진다.
순환기			혈색이 안 좋고,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운동을 조금만 해도 다른 사람보다 숨이 심하게 차다.
소화기			속이 쓰리거나 아플 때가 있다.
			속이 답답하거나 가득 찬 듯한 느낌이 있다.
			배가 팽팽하거나 가스가 찬 것 같다.
			아랫배가 살살 아프거나 설사를 자주 한다.
혈액			코피가 자주 나고 다치면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
			몸에 멍이 잘 든다.
그 밖의 증상			두통이나 편두통이 심하다.
			귓속이 아프거나 귀에서 분비물이 나온다.
			귀에서 매미우는 소리나 윙하는 소리가 들린다.
			턱관절이 아프거나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
			목ㆍ허리ㆍ무릎 등이 쑤시거나 아프다.
			(여학생) 생리통이 심하다.

【서식 2-3】건강검진기관용(초ㆍ중ㆍ고)

구강검진 문진표
이 설문조사는 구강검진에 앞서 여러분의 구강증상과 구강건강행태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설문 결과는 여러분이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도록 할 것이며, 그 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여러분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은 여러분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이 작성하되 모르는 사항은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검자 인적사항
			학교명	학교
			학년/반/번호
			성명
			성별	남여	생년월일
구강 증상에 대한 물음			구강건강행태에 대한 물음
※ 최근 1년 동안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V"표시를 해 주십시오.			※ 학생의 구강건강행태에 해당하는 번호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증상	①있다	②없다	7. 지난 1년간 치과병(의)원에 간 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③모르겠다 8. 어제 하루 동안 이를 닦은 때를 모두 표시해 주세요. ①아침식사 전 ②아침식사 후 ③점심식사 후 ④저녁식사 후 ⑤잠자기 직전 ⑥간식섭취 후 9. 과자 등 단음식이나 콜라 등 청량음료를 즐겨 먹습니까? ①그렇다 ②보통이다 ③아니다 10. 현재 사용 중인 치약에 불소가 들어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③불소치약이 무엇인지 모름
1. 치아가 깨지거나 부러짐
2. 차갑고 뜨거운 음료 혹은 음식을 마시거나 먹을 때 치아가 아픔
3. 치아가 쑤시고 욱신거리고 아픔
4. 잇몸이 아프거나 피가 남
5. 혀 또는 입 안쪽 빰이 욱신거리며 아픔
6. 불쾌한 입 냄새가 남
※ 특별히 치과의사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을 쓰십시오.

【서식 3】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학 교 명			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구 분	검 사 항 목					검 사 결 과		구 분		검 사 항 목					검 사 결 과
신 체 발 달 상 황	키					㎝		혈 액		혈당(식전)					㎎/dL
	몸무게					㎏
										총콜레스테롤					㎎/dL
	비만도
										고밀도지단백 (HDL) 콜레스테롤					㎎/dL
척추
눈	시력 측정			나 안		좌: 우:
				교 정		좌: 우:
										중성지방					㎎/dL
	안 질 환
귀	청 력					좌: 우:
										저밀도지단백 (LDL) 콜레스테롤					㎎/dL
	귓 병
콧 병										간 세포 효소			AST		U/L
													ALT		U/L
목 병
										혈 색 소					g/dL
								결 핵
피 부 병
								혈 압		수 축 기					㎜Hg
소 변	요 단 백
										이 완 기					㎜Hg
	요 잠 혈							허리둘레							cm
진 찰 및 상 담	과거병력							그 밖의 사항
	외상 및 후유증
	일반상태
종합소견
종합소견									가정에서의 조치사항
판정의사		면허번호						검진일 및 검진기관			검진일
		의사명			(인)						검진기관명
210㎜×297㎜(백상지 80g/㎡)

【서식 4】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학 교 명				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구강검사 결과 및 판정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공통 항목												중학교·고등학교 추가 항목
충치	①		없음		②	있음			상 ( )개 하 ( )개			치주질환 (잇몸병)	①		없음	②		있음			잇몸출혈/비대( ) 치석 형성( ) 치주낭(잇몸과 치아 틈) 형성( ) 그 밖의 증상( )
충치발생 위험치아	①		없음		②	있음			상 ( )개 하 ( )개
결손치아 (영구치에 한정)	①		없음		②	있음			상 ( )개 하 ( )개			턱관절 이상	①		없음	②		있음				( )
구내염 및 연조직 질환	①		없음		②	있음			( )			고등학교 추가 항목
												치아 마모증	①		없음	②			있음			( )
부정교합	①		없음		②	교정 필요			③	교정 중
구강위생 상태	①		우수		②	보통			③	개선 요망
												제3대구치 (사랑니)	①		정상	②			이상			( )
그 밖의 치아 상태	①		과잉치		②	유치 잔존			③	그 밖의 치아 상태:
종합소견
종합소견												가정에서의 조치사항
판정 치과의사		면허번호										검진일 및 검진기관		검진일
		의사명					(인)							검진기관명
210㎜×297㎜(백상지 80g/㎡)

【서식 5】

학생건강기록부

(앞쪽)
1. 인적사항
성명		성별		□남 □여				주민등록번호				~
학교			학 년			반(이수과정 / 학과)							번 호			담임성명
2. 감염병 예방접종 가. 취학 전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접종여부														비고
			1차		2차				3차		4차			5차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회색질척수염(polio)
결핵
일본뇌염
수두
B형 간염
나. 취학 후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학교 / 학년				접종일			대상 감염병					학교 / 학년			접종일
일본뇌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뒤쪽)
3. 건강검사 실시현황
가. 신체의 발달상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2	3	4	5	6	1	2	3	1	2	3
키 (㎝)
몸무게(㎏)
비만도
나. 신체의 능력
구분	단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	5	6	1	2	3	1	2	3
왕 복 오 래 달리기	회
오래 달리기-걷기 (초5~고3)	1,000m(초)	분 : 초	공란
1,600m(중ㆍ고 / 남)	분 : 초	공 란
1,200m(중ㆍ고 / 여)	분 : 초	공 란
스 텝 검 사	PEI	공란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cm	공란
종합유연성	점
(무릎대고)팔굽혀펴기(중ㆍ고)	회	공 란
윗몸말아올리기	회
악 력	kg
50m 달 리 기	초
제자리멀리뛰기	cm
체 지 방 률	%
신체의 능력점수	점
신체의 능력등급	등급
다. 건강검진 현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1학년
건강 검진	검 진 일		공 란		공 란
검진기관		공 란		공 란
구강 검진	검 진 일
검진기관
라. 별도검사 현황
검 사 일
검사명
검사기관
210㎜×297㎜(백상지 80g/㎡)

【참고자료 1】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검사항목	측정단위	검사방법
키	센티미터 (㎝)	1. 검사대상자의 자세 가.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발꿈치를 붙일 것 나. 등·엉덩이 및 발꿈치를 측정대에 붙일 것 다. 똑바로 서서 두 팔을 몸 옆에 자연스럽게 붙일 것 라. 눈과 귀는 수평인 상태를 유지할 것 2. 검사자는 검사대상자의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의 높이를 측정
몸무게	킬로그램 (㎏)	옷을 입고 측정한 경우 옷의 무게를 뺄 것
비만도	-	1. 비만도는 학생의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계산된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를 성별ㆍ나이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에 대비하여 판정한다. 2. 비만도의 표기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5 미만인 경우: 저체중 나.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85 이상 95 미만인 경우: 과체중 다.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95 이상인 경우: 비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정상
※ 비고: 수치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나타낸다(측정값이 소수 둘째자리 이상까지 나오는 경우에는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참고자료 2】

체질량지수의 성장도표 백분위수

체질량지수 : 남아(6~17세)                                                      (단위: kg/m2)

연령(학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1st	3rd	5th	10th	15th	25th	50th	75th	85th	90th	95th	97th	99th
6(초1)	13.2	13.7	13.9	14.3	14.6	15.1	16.0	17.0	17.6	18.1	18.8	19.2	20.2
7(초2)	13.2	13.7	14.0	14.5	14.8	15.3	16.4	17.6	18.3	18.8	19.6	20.2	21.4
8(초3)	13.3	13.8	14.2	14.7	15.1	15.7	16.9	18.3	19.2	19.8	20.7	21.4	22.8
9(초4)	13.4	14.0	14.4	15.1	15.5	16.2	17.6	19.2	20.2	20.9	22.0	22.7	24.2
10(초5)	13.5	14.3	14.7	15.5	16.0	16.8	18.4	20.2	21.2	22.0	23.1	23.9	25.5
11(초6)	13.7	14.6	15.1	15.9	16.5	17.4	19.1	21.1	22.2	23.0	24.2	25.0	26.7
12(중1)	14.0	15.0	15.5	16.4	17.0	17.9	19.8	21.8	23.0	23.8	25.1	25.9	27.6
13(중2)	14.5	15.5	16.0	16.9	17.5	18.4	20.3	22.4	23.6	24.4	25.7	26.5	28.2
14(중3)	15.0	16.0	16.5	17.4	18.0	18.9	20.8	22.8	23.9	24.8	26.0	26.9	28.5
15(고1)	15.6	16.5	17.0	17.9	18.5	19.4	21.2	23.1	24.2	25.0	26.2	27.0	28.6
16(고2)	16.0	17.0	17.5	18.3	18.9	19.8	21.6	23.5	24.5	25.3	26.4	27.2	28.7
17(고3)	16.4	17.4	17.9	18.7	19.3	20.2	21.9	23.8	24.8	25.5	26.6	27.4	28.8

체질량지수 : 여아(6~17세)                                                      (단위: kg/m2)

연령(학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1st	3rd	5th	10th	15th	25th	50th	75th	85th	90th	95th	97th	99th
6(초1)	12.9	13.4	13.7	14.1	14.4	14.8	15.8	16.9	17.5	18.0	18.7	19.2	20.3
7(초2)	12.9	13.4	13.7	14.2	14.5	15.0	16.1	17.3	18.1	18.6	19.5	20.1	21.4
8(초3)	12.9	13.5	13.8	14.4	14.8	15.3	16.6	18.0	18.8	19.5	20.4	21.1	22.5
9(초4)	13.0	13.7	14.1	14.7	15.1	15.8	17.2	18.8	19.7	20.4	21.5	22.2	23.7
10(초5)	13.2	14.0	14.4	15.1	15.5	16.3	17.8	19.5	20.6	21.3	22.4	23.2	24.8
11(초6)	13.5	14.3	14.8	15.5	16.0	16.8	18.5	20.3	21.4	22.1	23.3	24.2	25.8
12(중1)	14.0	14.8	15.3	16.0	16.6	17.4	19.1	21.0	22.1	22.9	24.1	25.0	26.7
13(중2)	14.5	15.4	15.9	16.6	17.2	18.0	19.7	21.6	22.8	23.5	24.8	25.6	27.3
14(중3)	15.1	15.9	16.4	17.2	17.8	18.6	20.3	22.2	23.3	24.0	25.2	26.0	27.6
15(고1)	15.6	16.4	16.9	17.7	18.3	19.1	20.8	22.6	23.6	24.3	25.4	26.2	27.7
16(고2)	16.0	16.8	17.3	18.1	18.6	19.4	21.0	22.8	23.8	24.5	25.5	26.3	27.7
17(고3)	16.2	17.0	17.5	18.2	18.7	19.5	21.1	22.8	23.8	24.5	25.5	26.2	27.7

	정상		과체중		비만

참고자료 :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질병관리본부, 대한소아과학회)

【참고자료 3】

건강조사 항목 및 내용

조사항목	조사내용
1. 예방접종/병력	가. 감염병 예방접종 나. 가족병력 다. 개인병력
2. 식생활/비만	가. 식습관 나. 인스턴트 및 그 밖에 식품의 섭취형태 다. 다이어트 행태	통계 처리 항목
3. 위생관리	가. 손 씻기 나. 양치질	통계 처리 항목
4. 신체활동	가. 근지구력 향상을 위한 운동 나. 심폐기능 향상을 위한 운동 다. 수면
5. 학교생활/ 가정생활	가. 가족 내 지지 정도 나. 학교생활 적응 정도 다. 교우관계	통계 처리 항목
6. 텔레비전/인터넷 /음란물의 이용	가. 텔레비전 시청 나. 인터넷 이용 다. 음란물에의 노출 여부 및 정도	〃
7. 안전의식	가. 안전에 대한 인식 나. 안전사고의 발생	〃
8. 학교폭력	가. 학교폭력에의 노출 여부 및 정도	〃
9. 흡연/ 음주/ 약물의 사용	가. 흡연 나. 음주 다. 흡입제의 사용 여부 및 약물의 오·남용 여부 등	〃
10. 성 의식	가. 성문제 나. 성에 대한 인식
11. 사회성/ 정신건강	가. 사회성(자긍심, 적응력 등) 나. 정신적 건강(우울, 자살, 불안증, 주의력 결핍 등)
12. 건강상담	가. 건강에 대한 상담의 요구 등
13. 기 타

【참고자료 4】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검사 항목	검사방법(세부항목)
문진, 진찰, 상담	※ 문진, 진찰,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1. 척추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 검사> · 우선 똑바로 선 환자의 뒤에서 시진 · 양측 장골능(iliac crest)의 높이, 어깨선, 엉덩이나 견갑골의 돌출, 늘어뜨린 각각의 팔과 몸통과의 거리 비교 · 환자가 옷을 벗은 상태에서 양손을 몸 중앙선에서 잡고 앞으로 90도 허리를 구부리게 한 뒤 후부 흉곽의 대칭성을 보고(Adams test) 만일 한 쪽이 다른 쪽보다 높으면 측방만곡을 시사하며 scoliometer를 사용할 수도 있음 · 10도 이상의 외측척추만곡을 척추측만증으로 진단 · 환자의 옆에서도 관찰하여 척추의 앞뒤 굴곡을 살펴봄
2. 눈	가. 시력 측정	·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 ·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 ·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만 검사하고 교정시력 기록란에 기록 · 검사하지 않는 눈은 보이지 않게 확실히 가리고 측정 · 동일 줄에서 50% 이상을 맞추면 해당 시력 확인, 기재
	나. 안질환	· 결막염, 눈썹찔림증, 사시 등 검사 · 시진으로 외안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함. 결막의 충혈이나 창백함, 눈곱 유무, 각막의 혼탁 여부를 손전등을 이용하여 관찰 · 안구 조절 마비 유무, 홍채의 색이나 침윤, 안구진탕, 안검(하수, 퇴축, 부종, 색소침착), 공막의 황달, 수정체 혼탁 유무 관찰 · 양측 동공의 크기가 대칭인지 대광반사가 즉시 유발되는지, 양쪽 눈의 동공의 위치가 같은지 관찰함. · 각막반사는 면봉 끝으로 각막을 살짝 건드려서 깜박이면 정상임. · cover test는 한 눈은 가리고 다른 눈은 약 3m 전방의 한 점을 고정 응시하도록 한 뒤 가렸던 눈의 가리개를 치워서 그 눈이 가리지 않았던 다른 쪽 눈과 같은 방향을 응시하는지 관찰하여 어떠한 안구의 움직임이라도 있으면 사시에 대한 정밀 검사 의뢰 · ophthalmoscope를 사용하여 망막의 optic disc와 혈관분포 관찰 · simultaneous red reflex test(Bruckner test)는 동공의 색, 크기, 투명도가 비대칭이면 비정상으로 보고 정밀검사 의뢰
3. 귀	가. 청력	· 순음청력검사 또는 귓속말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검사 · 오른쪽과 왼쪽의 귀를 각각 구별하여 검사
	나. 귓병	· 외이의 모양, 위치, 외이와 외이도의 염증이나 종괴 유무 확인 · 고막은 귀를 외상방으로 당기면서 이경을 이용하여 관찰하며 고막의 천공이나 함몰, 고막 내 삼출물 등 확인
4. 콧병	· 코곁굴염(부비동염), 비염 등 검사 · 코의 모양, 분비물, 코에서 나는 냄새 등을 확인하고 코 점막의 충혈이나 이물, 종양 여부를 관찰
5. 목병		· 편도선비대, 목부위림프절비대, 갑상샘비대 확인 · 구개, 볼쪽 점막, 혀와 표면의 유두, 편도 비대나 삼출물, 후비루 등을 관찰 · 구강 내 염증, 감염, 출혈의 소견 유무를 관찰하며 청소년의 경우 치아 상태도 주의하여 관찰
6. 피부병		· 전염성 피부병, 기타 피부병을 포함하여 조사 · 흉터, 화상, 멍이 많은지, 위치와 각 손상 부위의 진행 단계를 관찰 · 건조하거나 인설, 삼출액 등의 아토피성피부염 소견이 있는지 연령을 감안하여 호발 부위 관찰 · 사춘기 남자는 피지 분비가 많아지므로 여드름 여부나 정도 검사 · 피부의 발진 여부, 색소 침착, 점이나 줄, 진균이나 세균의 감염 소견이 있는지 관찰
7. 구강	가. 치아 상태	· 충치, 충치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영구치에 한정) 검사 · 진찰 및 상담은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 종합소견 및 조치사항에 따라 구강 보건교육(잇솔질 교육) 실시
	나. 구강 상태	· 치주질환(잇몸병)·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등 검사
8. 병리 검사 등	가. 소변	· 요컵 또는 시험관 등을 이용하여 채취하여야 하며, 시험지(Urine Test Strip)을 사용하여 측정하며 요 채취 후 1시간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 1회 검사하여 검사에 이상이 발견 될 경우 동일 방법으로 재검 · 사춘기 여학생의 경우 월경이 없는 상태를 확인하고 검체를 접수
	나. 혈액	·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하여 다음의 검사 - 비만학생 : 혈당(식전에 측정한다),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를 활용하여 계산한다.) 및 간 세포 효소(ASTㆍALT) - 고1 여학생 : 혈색소 · 비만학생의 혈액검사는 수검자의 공복상태(8시간 이상)를 확인 한 후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 · 검진기관은 당일 채취한 검체를 당일 중 분석 완료하며, 혈당의 경우 자가 혈당측정기 측정 가능
	다. 결핵	· 흉부 X-선 촬영 및 판독
	라. 혈압	· 자동 진동혈압계와 수은 수동 혈압계를 같이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제시된 소아 청소년 혈압 기준치가 자동 진동 혈압계를 통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자동혈압계를 통한 계측결과 사용 · 자동 진동혈압계의 계측치가 수은 수동혈압계보다 수축기에는 7-10 mmHg 정도 높게 나올 수 있지만 이완기 혈압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 · 혈압 측정 전 5분간 수검자를 앉은 자세로 휴식 시킨 후, 우측 상박에서 5분 간격으로 총 2회 측정 · 자동 진동혈압계로 고혈압이 의심되면 수은 수동혈압계로 확인 · 혈압은 측정하는 방법이 중요하므로 피측정자는 앉은 자세에서 우측 상박을 심장 높이에 펴놓고 압박대는 상박의 길이 2/3 이상을 덮고 완전히 감싸는 것을 사용하여 측정 · 불안하면 혈압이 높아지기 쉬우므로 처음에 혈압이 높은 경우는 진찰 끝에 어느 정도 안정되면 다시 측정 · 혈압 측정치가 90백분위수 이상인 경우는 별개로 3번 측정하여 계속 높은지 확인한 뒤 판정 필요 · 혈압판정은 먼저 성장도표에서 키의 백분위를 먼저 확인하고 이후 해당 혈압도표에 맞는 위치를 확인하여 혈압의 백분위수를 구함
9. 허리 둘레	· 비만학생에 대한 허리둘레를 다음 방법으로 측정 · 양발 간격을 25~30cm 정도 벌리고 서서 체중을 균등히 분배 시킨 후 숨을 편안히 내쉰 상태에서 줄자를 이용하여 갈비뼈 가장 아래와 골반의 가장 윗부분(장골능)의 중간부위를 너무 조이거나 느슨하지 않도록 하여 0.1cm까지 측정
10. 그 밖의 사항		· 검사항목 제1호 내지 제9호 중 세부항목 외에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는 항목(검진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참고자료 5】

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구 분	판정기준
정 상	검진결과 건강이 양호한 자
정상(경계)	- 검진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생활습관, 환경개선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자 - 검진결과 질환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가 필요한 자
정밀검사 요함	검진결과 질환 가능성이 높아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검진이 필요한 자

※ 최종 종합판정은 문진표, 진찰, 상담, 검사결과를 합하여 검진의사가 한다.

【참고자료 6】

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참고치

□ 검진결과 항목별 판정기준

질환별	검진항목		단위	판정 기준
				판정		참고치
척추	척추옆굽음증 (척추측만증)			정상		없음
				정밀검사 요함		있음
눈	시력			정상		양쪽 눈 모두 각각 나안시력이 0.8이상인 경우
				정밀검사 요함		한 쪽 눈이라도 나안시력 0.7이하인 경우
	안질환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귀	청력	귓속말 검사	개수	정상		양쪽 귀 모두 각각 불러준 6개 숫자 중 3개 이상을 정확히 따라할 경우
				정밀검사 요함		한쪽 귀라도 6개 숫자 중 3개 미만을 맞출 경우
		순음 청력 검사	dB	정상		40dB 미만
				정밀검사 요함		40dB 이상
	귓병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코	콧병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목	목병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피부	피부병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구강	치아상태			정상		검진결과 치아건강이 양호한 경우
				정상(경계)		충치는 없으나 예방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 요함		검진결과 치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구강상태			정상		검진결과 구강건강이 양호한 경우
				정상(경계)		구강질환이 없으나 예방관리가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 요함		구강질환이 의심되어 상담 또는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장	요단백			정상		음성 (-), 약양성 (±)	동시 양성인 경우도 신장 질환의심
				정밀검사 요함		양성 (1+,2+,3+,4+), 양성과 신장 질환 증상 동반
	요잠혈			정상		음성 (-), 약양성 (±)
				정밀검사 요함		양성 (1+,2+,3+,4+), 양성과 신장 질환 증상 동반
혈액	총콜레스테롤		mg/dL	정상		< 170
				정상(경계)		170 ~ 199
				정밀검사 요함		≧ 200
	고밀도지단백 (HDL) 콜레스테롤		mg/dL	정상		> 45
				정상(경계)		40 ~ 45
				정밀검사 요함		< 40
	중성지방 (TG)		mg/dL	정상		< 90
				정상(경계)		90 ~ 129
				정밀검사 요함		≧ 130
	저밀도지단백 (LDL) 콜레스테롤 (계산값 제공)		mg/dL	정상		< 110
				정상(경계)		110 ~ 129
				정밀검사 요함		≧ 130
간장질환	간세포효소 (AST) SGOT		U/L	10세 미만	정상	≦ 55
					정밀검사 요함	> 55
				10세 이상	정상	≦ 45
					정밀검사 요함	> 45
	간세포효소 (ALT) SGPT		U/L	정상		≦ 45
				정밀검사 요함		> 45
빈혈증 질환	혈색소		g/dL	정상		≧ 12.0
				정밀검사 요함		< 12.0
당뇨질환	혈당		mg/dL	정상		< 100
				정상(경계)*		100 ~ 125
				정밀검사 요함		≧126
폐결핵	흉부방사선 촬영			정상		비활동성
				정밀검사 요함		정상 및 비활동성 이외의 자 (사진불량, 미촬영 등은 제외)
혈압 이상	혈압 - 수축기 - 이완기		mmHg	정상		수축기/이완기 혈압 성별, 연령별, 신장대비 90백분위수 미만
				정상(경계)**		수축기/이완기 혈압 성별, 연령별, 신장대비 90~95백분위수
						단, 90백분위 미만이라도 130/80 mmHg 이상인 경우 포함
				정밀검사 요함		95백분위수 초과

* 공복 시 혈당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 고혈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운동 및 식생활 관리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 검진기관이 사용하는 시약 등의 차이로 자체 판정 참고치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와 문진 등을 종합하여 자체 판정 참고치를 기준으로 판정

【참고자료 7】

연령ㆍ신장별 혈압의 성장도표

연령 (세)	수축기혈압 백분위수	신장 백분위수(남아)							신장 백분위수(여아)
		5th	10th	25th	50th	75th	90th	95th	5th	10th	25th	50th	75th	90th	95th
7~81)	50th	99	100	101	103	105	107	108	97	98	98	100	101	103	104
	90th	114	115	116	118	120	122	123	112	112	113	114	115	117	118
	95th	119	119	121	123	125	126	127	116	116	117	118	119	121	122
	99th	127	128	129	131	133	135	136	123	123	124	125	127	128	129
8~9	50th	99	99	101	103	105	106	107	99	99	100	101	102	104	105
	90th	114	115	116	118	120	122	123	113	113	114	115	116	118	119
	95th	119	119	121	122	124	126	127	117	117	118	119	120	122	123
	99th	127	128	129	131	133	134	136	124	125	125	126	128	129	130
9~10	50th	99	100	102	103	105	107	108	100	100	101	102	104	105	106
	90th	115	116	117	119	121	122	124	114	114	115	116	118	119	120
	95th	119	120	121	123	125	127	128	118	118	119	120	122	123	124
	99th	127	128	130	131	133	135	136	126	126	127	128	129	131	132
10~11	50th	101	101	103	105	106	108	109	101	102	102	103	105	106	107
	90th	116	117	118	120	122	124	125	115	116	116	118	119	121	122
	95th	120	121	123	124	126	128	129	119	120	120	122	123	125	126
	99th	129	129	131	133	135	136	137	127	127	128	129	131	132	133
11~12	50th	102	103	105	106	108	110	111	102	103	103	105	106	108	109
	90th	118	119	120	122	124	126	127	116	117	118	119	120	122	123
	95th	122	123	124	126	128	130	131	120	121	122	123	124	126	127
	99th	130	131	133	134	136	138	139	128	128	129	130	132	133	134
12~13	50th	105	105	107	108	110	112	113	103	104	104	106	107	109	110
	90th	120	121	122	124	126	128	129	117	118	119	120	121	123	124
	95th	124	125	127	128	130	132	133	121	122	123	124	125	127	128
	99th	133	133	135	137	138	140	141	129	129	130	131	133	134	135
13~14	50th	107	108	109	111	113	115	116	104	104	105	106	108	109	110
	90th	122	123	125	126	128	130	131	118	119	119	120	122	123	124
	95th	127	128	129	131	133	134	136	122	123	123	124	126	127	128
	99th	135	136	137	139	141	143	144	130	130	131	132	133	135	136
14~15	50th	110	110	112	114	115	117	118	105	105	106	107	108	110	111
	90th	125	126	127	129	131	133	134	119	119	120	121	123	124	125
	95th	129	130	132	133	135	137	138	123	123	124	125	127	128	129
	99th	138	138	140	142	144	145	146	130	131	132	133	134	136	137
15~16	50th	112	113	115	116	118	120	121	106	106	107	108	109	111	112
	90th	128	129	130	132	134	136	137	120	120	121	122	123	125	126
	95th	132	133	134	136	138	140	141	124	124	125	126	127	129	130
	99th	141	141	143	144	146	148	149	131	132	132	133	135	136	137
16~17	50th	115	116	117	119	121	123	124	106	107	108	109	110	112	113
	90th	131	132	133	135	137	138	140	121	121	122	123	124	126	127
	95th	135	136	137	139	141	143	144	125	125	126	127	128	130	131
	99th	143	144	146	147	149	151	152	132	132	133	134	136	137	138
17~18	50th	118	119	120	122	124	126	127	108	108	109	110	111	113	114
	90th	134	135	136	138	140	141	143	122	122	123	124	126	127	128
	95th	138	139	140	142	144	146	147	126	126	127	128	130	131	132
	99th	146	147	149	150	152	154	155	133	134	134	136	137	139	140
18~19	50th	121	122	124	125	127	129	130	110	110	111	112	113	115	116
	90th	137	138	139	141	143	144	146	124	124	125	126	128	129	130
	95th	141	142	143	145	147	149	150	128	128	129	130	132	133	134
	99th	149	150	152	153	155	157	158	135	136	137	138	139	141	142

연령 (세)	수축기혈압 백분위수	신장 백분위수(남아)							신장 백분위수(여아)
		5th	10th	25th	50th	75th	90th	95th	5th	10th	25th	50th	75th	90th	95th
7~8	50th	57	57	58	58	59	60	60	57	57	57	58	58	59	59
	90th	67	68	68	69	69	70	70	67	67	67	67	68	69	69
	95th	70	70	71	71	72	73	73	69	69	70	70	71	71	72
	99th	76	76	76	77	77	78	78	74	75	75	75	76	76	77
8~9	50th	58	58	58	59	59	60	60	57	57	58	58	59	59	60
	90th	68	68	68	69	70	70	70	67	67	67	68	68	69	69
	95th	71	71	71	72	72	73	73	70	70	70	71	71	72	72
	99th	76	76	77	77	78	78	79	75	75	75	76	76	77	77
9~10	50th	58	58	59	59	60	60	61	58	58	58	59	59	60	60
	90th	68	68	69	69	70	70	71	67	67	68	68	69	69	70
	95th	71	71	72	72	73	73	74	70	70	70	71	71	72	72
	99th	76	77	77	78	78	79	79	75	75	76	76	77	77	78
10~11	50th	58	59	59	60	60	61	61	58	58	59	59	60	60	60
	90th	69	69	69	70	70	71	71	68	68	68	69	69	70	70
	95th	71	72	72	73	73	74	74	71	71	71	71	72	73	73
	99th	77	77	77	78	79	79	79	76	76	76	77	77	78	78
11~12	50th	59	59	59	60	61	61	61	59	59	59	59	60	61	61
	90th	69	69	70	70	71	71	72	68	68	69	69	70	70	71
	95th	72	72	72	73	74	74	74	71	71	71	72	72	73	73
	99th	77	77	78	78	79	80	80	76	76	77	77	78	78	79
12~13	50th	59	59	60	60	61	61	62	59	59	60	60	61	61	61
	90th	69	70	70	71	71	72	72	69	69	69	70	70	71	71
	95th	72	72	73	73	74	75	75	72	72	72	72	73	74	74
	99th	78	78	78	79	79	80	80	77	77	77	78	78	79	79
13~14	50th	60	60	60	61	61	62	62	60	60	60	61	61	62	62
	90th	70	70	70	71	72	72	72	69	70	70	70	71	71	72
	95th	73	73	73	74	74	75	75	72	72	73	73	74	74	74
	99th	78	78	79	79	80	80	81	77	77	78	78	79	79	80
14~15	50th	60	60	61	61	62	62	63	60	60	61	61	62	62	63
	90th	70	70	71	71	72	72	73	70	70	70	71	71	72	72
	95th	73	73	74	74	75	75	76	73	73	73	74	74	75	75
	99th	78	79	79	80	80	81	81	78	78	78	79	79	80	80
15~16	50th	61	61	61	62	62	63	63	61	61	61	62	62	63	63
	90th	71	71	71	72	72	73	73	71	71	71	71	72	73	73
	95th	74	74	74	75	75	76	76	73	74	74	74	75	75	76
	99th	79	79	80	80	81	81	82	79	79	79	79	80	81	81
16~17	50th	61	61	62	62	63	63	64	62	62	62	62	63	64	64
	90th	71	72	72	73	73	74	74	71	71	72	72	73	73	74
	95th	74	74	75	75	76	76	77	74	74	74	75	75	76	76
	99th	80	80	80	81	81	82	82	79	79	80	80	81	81	82
17~18	50th	62	62	63	63	64	64	65	62	62	63	63	64	64	65
	90th	72	72	73	73	74	74	75	72	72	72	73	73	74	74
	95th	75	75	76	76	77	77	78	75	75	75	76	76	77	77
	99th	80	81	81	82	82	83	83	80	80	80	81	81	82	82
18~19	50th	63	63	64	64	65	66	66	63	63	63	64	65	65	65
	90th	73	74	74	75	75	76	76	73	73	73	74	74	75	75
	95th	76	76	77	77	78	79	79	76	76	76	76	77	78	78
	99th	82	82	82	83	83	84	84	81	81	81	82	82	83	83

주: 혈압 성장도표는 자동혈압계(Dinamap Procare 200)으로 측정된 것으로서 수은혈압계 측정치와 비교시 주의를 요함

주: 7~8은 만7세부터 만8세미만에 해당하며, 다른 연령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주: 6~7세(초1)는 7~8 혈압 기준치에 준해서 접근

참고자료 :  이종국 등. 2005년도 소아청소년 신체발육 및 혈압 표준치 제정사업 연구 보고서. 대한소아과학회, 질병관리본부, 2005

【참고자료 8】

연령별 신장 성장도표

연령	백분위수(남아)
	1st	3rd	5th	10th	15th	25th	50th	75th	85th	90th	95th	97th	99th
6세(초1)	105.5	107.4	108.4	110.1	111.2	112.8	115.9	119.1	120.8	122.0	123.8	125.0	127.2
7세(초2)	111.0	113.1	114.2	115.9	117.0	118.8	122.1	125.4	127.3	128.6	130.5	131.7	134.1
8세(초3)	116.3	118.5	119.6	121.4	122.6	124.4	127.9	131.4	133.3	134.7	136.6	137.9	140.4
9세(초4)	121.3	123.6	124.8	126.6	127.9	129.8	133.4	137.1	139.1	140.5	142.5	143.9	146.5
10세(초5)	126.0	128.4	129.7	131.6	133.0	135.0	138.8	142.8	145.0	146.5	148.7	150.2	153.1
11세(초6)	130.6	133.2	134.6	136.8	138.3	140.5	144.7	149.0	151.4	153.0	155.5	157.1	160.2
12세(중1)	135.1	138.2	139.9	142.4	144.1	146.7	151.4	156.2	158.7	160.5	163.0	164.7	167.9
13세(중2)	140.5	144.2	146.1	148.9	150.8	153.6	158.6	163.5	166.1	167.8	170.3	171.9	174.9
14세(중3)	146.7	150.6	152.6	155.5	157.4	160.2	165.0	169.5	171.8	173.3	175.5	176.9	179.5
15세(고1)	153.1	156.5	158.2	160.8	162.5	164.9	169.2	173.2	175.3	176.6	178.6	179.9	182.2
16세(고2)	157.5	160.3	161.7	163.9	165.4	167.5	171.4	175.2	177.2	178.5	180.5	181.7	184.1
17세(고3)	159.8	162.2	163.5	165.5	166.9	168.9	172.6	176.4	178.4	179.7	181.8	183.1	185.5

연령	백분위수(여아)
	1st	3rd	5th	10th	15th	25th	50th	75th	85th	90th	95th	97th	99th
6세(초1)	104.7	106.6	107.6	109.1	110.2	111.8	114.7	117.8	119.4	120.5	122.2	123.3	125.5
7세(초2)	110.2	112.2	113.2	114.8	116.0	117.6	120.8	124.1	125.9	127.1	128.9	130.2	132.5
8세(초3)	115.5	117.5	118.6	120.3	121.5	123.2	126.7	130.2	132.2	133.6	135.7	137.1	139.7
9세(초4)	120.7	122.8	124.0	125.8	127.1	129.0	132.6	136.5	138.7	140.2	142.5	144.1	147.0
10세(초5)	125.7	128.2	129.5	131.6	133.0	135.1	139.1	143.3	145.6	147.2	149.6	151.2	154.2
11세(초6)	130.9	133.8	135.3	137.6	139.2	141.5	145.8	150.0	152.3	153.9	156.1	157.6	160.4
12세(중1)	136.5	139.5	141.1	143.5	145.1	147.5	151.7	155.7	157.8	159.2	161.3	162.6	165.0
13세(중2)	141.8	144.7	146.2	148.4	149.9	152.0	155.9	159.7	161.6	162.9	164.8	166.0	168.3
14세(중3)	145.3	147.9	149.2	151.3	152.6	154.6	158.3	161.9	163.8	165.0	166.9	168.1	170.3
15세(고1)	146.8	149.3	150.6	152.6	154.0	155.9	159.5	163.0	164.9	166.1	168.0	169.2	171.4
16세(고2)	148.0	150.3	151.5	153.4	154.7	156.5	160.0	163.5	165.4	166.7	168.6	169.8	172.2
17세(고3)	149.0	151.0	152.2	153.9	155.1	156.9	160.2	163.7	165.6	166.9	168.8	170.1	172.6

참고자료 :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질병관리본부, 대한소아과학회)

【참고자료 9】

성별ㆍ연령별 정상 총콜레스테롤 참고치(mg/dL)

총콜레스테롤 백분위수	5th	75th	95th
6-9세 (초1~4), 남	126	172	191
6-9세 (초1~4), 여	122	174	209
10-14세 (초5~중3), 남	130	173	204
10-14세 (초5~중3), 여	124	174	217
15-19세 (고1~3), 남	114	167	194
15-19세 (고1~3), 여	125	175	212

참고자료 : 홍창의 소아과학. 제 9판, 안효섭편, 2007

【참고자료 10】

건강검진 항목별 검진결과 기재요령

구분			작성요령
1. 신체의 발달 상황		판정기준일	생년월일과 측정년월일을 학교에 함께 통보해야 함
		키	검사 방법에 의거 cm 단위로 소수 첫째자리까지 기재
		몸무게	검사 방법에 의거 kg 단위로 소수 첫째자리까지 기재
		비만도	검사 방법에 의거 체질량지수를 구하고 구분 기재
2. 척추			척추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그 ‘이상 증상과 징후’를 기재 ※ 예시 : 척추 질환(전만, 측만, 후만 등)
3. 눈		시력	검사 방법에 의거 ‘나안’ 및 ‘교정’ 시력을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
		안질환	이상 유․무에 따라 ‘없음’, ‘결막염’, ‘사시’, ‘기타 증상과 징후’를 좌․우 구분 기재
4. 귀		청력	이상 유․무에 따라 ‘정상’, ‘이상’을 좌․우 구분 기재
		귓병	이상 유․무에 따라 ‘없음’, ‘중이염’, ‘외이도염’, ‘기타 증상과 징후’를 좌․우 구분 기재
5. 콧병			이상 유․무에 따라 ‘없음’, '코곁굴염’, ‘비염’, ‘기타 증상과 징후’를 좌․우 구분 기재
6. 목병			이상 유․무에 따라 ‘없음’, ‘편도비대’, ‘목부위림프절비대’, ‘갑상샘비대’, “기타 증상과 징후”를 기재
7. 피부병			이상 유․무에 따라 ‘없음’, ‘아토피성피부염’, ‘전염성피부염’, ‘기타 증상과 징후’를 기재
8. 소변 검사	요단백		‘음성(-)’, ‘약양성(±) 또는 ‘양성(+1～+4)’으로 기재
	요잠혈		‘음성(-)’, ‘약양성(±) 또는 ‘양성(+1～+4)’으로 기재
9. 혈액 검사	혈당(식전)		검사치를 mg/dL 단위로 기재
	총콜레스테롤		검사치를 mg/dL 단위로 기재
	고밀도지단백 (HDL) 콜레스테롤		검사치를 ㎎/dL 단위로 기재
	중성지방		검사치를 ㎎/dL 단위로 기재
	저밀도지단백 (LDL) 콜레스테롤 (계산값)		검사치를 ㎎/dL 단위로 기재
	간세포효소 (AST)		검사치를 U/L 단위로 기재
	간세포효소 (ALT)		검사치를 U/L 단위로 기재
	혈색소		검사치를 g/dL 단위로 기재
10. 흉부방사선 검사			이상 유․무에 따라 ‘정상’, ‘비활동성’, ‘결핵의심’, 기타 이상(심장비대, 척추측만)이 있을 경우 함께 기재
11. 혈압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을 mmHg 단위로 기재
12. 허리둘레			측정방법에 의거 cm 단위로 소수 첫째자리까지 기재
13. 기타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는 검사항목(검진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결과에 대해 ‘검사항목’ 및 그 결과를 ‘정상’ 또는 ‘이상 중상과 징후’를 기재
14. 진찰 및 상담			담당의사가 과거병력, 생활습관, 외상 및 후유증, 일반상태에 대해 적절히 기재
15. 종합소견 및 가정에서 조치할 사항			검진의사가 “문진표”․“진찰”․“상담”․“각종 검사 결과” 등을 최종 종합하여 - ‘정상’, '정상(경계)' 또는 '정밀검사요함' 으로 기재하고, - 종합소견 및 가정에서 조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정밀검사요함 ‘의 경우 해당 질환명이 아닌, 정밀검진이 필요한 증상과 징후에 대해 안내

참고자료 : 학생 건강검상 항목개선 연구. 교육부, 2016

【참고자료 11】

학생 건강검진 비용 청구서(예시)

청구기관			검진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소 재 지
							(☎ )
청구처(학교명)
청 구 내 역
항 목				건강검진비(A)		실시인원(B)		청구금액 (A×B)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기본진료)
구 강 검 진
소 변 검 사 (요단백, 요잠혈)
혈액 검사	혈액 (Ⅰ)	혈 당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AST
		ALT
	혈액 (Ⅱ)	혈색소
결핵검사	직접촬영(14“x14")
	직접촬영(14“x17")
	CR 또는 DR
	Full PACS
계

우리 검진기관에서 2021.   .   . ～ 2021.   .   .까지 실시한 귀 교의 학생 건강검진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청구일 : 2021 년     월    일

대표자(청구인) :           (인)

【참고자료 12】

학생 건강검진 기관 만족도 조사(예시)

조사 일자 : 2021.00.00(요일)

학  교  명 : 0000학교

본 설문지는 학생건강검진의 질 향상과 개선을 위하여 학생(학부모)만족도를 파악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강검진 받은 해당 병․의원을 √표시해주세요

일반 건강검진 기관		치과 건강검진 기관
00병원	√	00치과
△△의원		△△치과
□□병원		□□치과	√

■ 학생건강검진 만족도에 관하여 해당란에 √표시해주세요

조사 내용	일반검진					치과검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1. 검진 기관과의 거리	√					√
2. 검진 시 대기 시간정도				√				√
3. 병원 직원의 친절도			√					√
4. 검진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검진장비의 청결도			√				√
5. 검진기관의 탈의실 및 대기실 등 검진환경 쾌적함 정도	√						√
6. 종합적인 만족 정도		√					√

■ 기타의견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학생 건강검진 만족도 조사와 관련하여 참고하시기 바라며, 학교 자율적으로 서식변경 가능함

【참고자료 13】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한 학생 건강기록부 관리

처리요령

￭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를 위한 자료입력은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 전산입력은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 등으로 입력

￭ 학생건강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장부는 각 학교 실정에 맞게 작성ㆍ사용

￭ 학생이 재ㆍ전ㆍ편입학할 때와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학생건강기록부 전산매체와 함께 용지에 출력한 출력물을 원적교에서 재ㆍ전ㆍ편입학 또는 진학하는 상급학교로 이관하며,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4항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의 신체의 능력검사와 관련된 전산매체는 학생건강기록부 전산매체와 동일하게 처리

자료입력항목 및 출력서식

￭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를 위한 자료입력 항목은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음

☞ 학생 건강기록부 : 붙임 【서식 5】의 건강기록부 참조

￭ 학생건강기록부 서식은 전산처리 된 출력서식(백상지 80g/㎡, 용지규격 210×297mm : A4)이 되며, 학생개인별 2쪽 분량 단면인쇄

☞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요령 :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6조 내지 제10조 참조

☞ 학생 건강검사 통계처리 :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11조

내지 제13조 참조

자료의 보관

￭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간 계속적으로 기록ㆍ관리해온 학생건강기록부 출력물(종전의 건강기록부를 포함)을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하고, 전산매체에 이를 저장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에 5년간 보존

￭ 학생이 휴학, 퇴학, 사망 및 중ㆍ고등학교 미진학시에는 최종적으로 재적하였던 학교에서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자료(종전의 건강기록부를 포함) 및 출력물을 5년간 당해 학교에 보존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출력물과 보조장부 등은 사용 용도가 소멸되는 즉시 폐기

자료의 활용 및 출력물관리

￭ 학생건강기록부의 전산자료, 관련내용이 수록된 파일 및 그 출력물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에 따라 필요시 학생 및 보호자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요주의자 등 건강에 이상이 있는 학생에 대한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ㆍ치료지도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음 다만,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신체의 능력검사는 학생 및 보호자에게 측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공

￭ 학생건강기록부의 전산자료 및 그 출력물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및 지침에 의하여 민원인에게 교부되거나, 학생의 전ㆍ편입학, 상급학교 진학 등 공무에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외부로 반출 또는 유출할 수 없음

자료의 정비

￭ 각급 학교의 장은 매 학년말 학생건강기록부 입력사항을 각종 보조부 내용과 반드시 대조ㆍ확인하여야 하며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함 단, 재ㆍ전ㆍ편입학 등 학생 재적사항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처리와 동시에 대조ㆍ확인하여야 함

￭ 완료된 건강기록부의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할 때에는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참고자료 14】

학생 건강검진기관 단독선정 또는 출장검진 승인 신청

기관명 : ○○학교

학교명	학 교 소 재 지	소 재 지 내 검진기관수	신청구분 (해당란에 ○)		사 유	예 상 검진기관명	비 고
			단독검진	출장검진

▣ 승인요건

◊ 단독 검진기관 선정 승인 신청

-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14조에 따라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이 1개 이하의 의료기관 밖에 없어 학교장이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   할 수 없거나,

- 2개 이상 검진기관이 있으나 1개의 검진기관만 학생 건강검진 사업에 참여 또는 검진   대상 학생 수가 적어 2개 이상의 검진기관 선정 부적절 또는 검진기관의 출장검진    기피 등 지역 또는 학교 실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학교

(부득이한 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

◊ 출장검진 승인 신청

- 검진기관이 있으나 검진기관이 학생 건강검진 사업에 미참여, 검진기관은 있으나

검진기관이 원거리에 위치 또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 등 지역 또는 학교실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학교(부득이한 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

- 학생 건강검사 표본학교

▣ 출장검진 승인요청 제외 가능 요건(학교건강검사규칙 : 교육부령 제198호 2020.1.9.공포)

- 학교가 소재한  지역(읍․면․동을 말한다)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 단, 단독검진(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하여 방문검진 실시)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검진기관 단독선정 승인 신청 하여야 함

【참고자료 자】            2021년도 주요 변경사항

□ 보건교육

구 분

2020년도 주요내용

2021년도 변경내용

비 고

1. 보건교육 내실화

다. 추진방향

1) 연간 보건교육 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

○ 학교 운영계획 수립 시 실질적인 교육내용, 방법, 시수, 대상 등을 고려하여 연중 지속적․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변경 및 추가>

(p.3)

다. 추진방향

1) 연간 보건교육 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

○ 학교 운영계획 수립 시 연중 지속적․체계적인 보건교육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교육내용, 방법, 시수, 대상 등을 고려하여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학교 보건교육 계획을 학교 교육계획서에 포함

<변경 및 추가>

1) 연간 보건교육 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

○ 학교장은 「초・중등학교 교육

과정」에 따른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추가>

(p.4)

1) 연간 보건교육 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

○ 학교장은 「초・중등학교 교육

과정」에 따른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 학교 실정에 따라 보건실 근접 교실 또는 보건실 내 보건교육실 설치 등으로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추가>

4) 과대학교 및 보건교사 미배치교 보건업무 지원

○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43학급 이상 11교, 1인 기간제교사)

○ 보건교사 미배치교 기간제교사 추가 배치(16교)

○ 보건업무 담당교사 연수

- 기간: 2020. 2~4월 중

- 대상: 보건교사 미배치교의 보건업무 담당교사

<변경 및 추가>

(p.5)

4) 과대학교 보건업무 지원

○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

- 대상: 50학급 이상 7교

- 내용: 정원외 기간제교사 1인 추가 배치

5) 보건교사 미배치교 보건업무 지원

○ 보건교사 미배치교는 반드시 보건업무 담당교사 지정·운영

- 보건교사 미배치교는 관리자가 보건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02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단체협약 사항)

○ 보건업무 담당교사 연수

- 시기: 2021. 3 ~ 4월 중

- 대상: 보건교사 미배치교의 보건업무 담당교사

<변경>

<추가>

<변경>

2. 성교육 강화

<삭제>

<삭제>

별도지침 시행예정

2. 흡연 등 약물 오‧남용 예방

나. 추진현황

<추가>

(p.6)

나. 추진현황

3) 예방 교육 및 금연·절주 등 지원 및 각급학교별로 교과 시간 등을 활용하여 전반적 예방교육 실시

4) 인터넷‧스마트폰 보급 확대, 저렴한 가격의 신종 마약류 증가, 해외유학에 따른 마약류 노출 증가 등으로 청소년 마약류사범 증가

<추가>

다. 추진방향

2) 학교의 장은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각종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운영

○ 학교장은 교직원의 교내 흡연이 학생들에게 목격되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할 것

<추가>

(p.7)

다. 추진방향

2) 학교의 장은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각종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운영

○ 교내 흡연구역 설치를 자제하고 교직원의 교내 흡연이 학생들에게 목격되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할 것

<추가>

4) 보건실 의약품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의약품 투여에 의한 오·남용 예방

○ 의약품 구입 전 유효기간 만료 의약품 확인 및 폐기(내부결재), 시건 장치 유무 등 보관 및 관리 철저

<변경>

(p.7)

4) 보건실 구비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의약품 투여에 의한 오․남용 예방

○ 의약품 사용 및 구입, 유효기간 관리에 따른 폐기 시 기록·관리 철저(보건일지 활용, 필요 시 내부 결재 등 학교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

<변경>

8) 유관 기관과 연계한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지원 프로그램 활용

○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지원

업무협약(2011.11.2.)

- 충청북도약사회(☎ 043-222-6089)

<변경>

(p.9)

8) 유관 기관과 연계한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지원 프로그램 활용

○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지원

업무협약(2020.7.24.)

- 협약기관: 충청북도약사회

(☎ 043-222-6089)

- 업무협약 주요 내용: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강사 지원, 학생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요청 및 지원, 충청북도진로교육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변경>

협약내용

반영

3.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

3) 보건실 정비 및 운영

○ 학교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기준 정비(3월 중)

-「충청북도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 규칙안 공포(2019.12.27.)

【주요 개정 사항】

◈ 학교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소요기준 변경 및 용어정리

◈ 보건실 비치품목에 용품 추가

-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과정에서 필수적인 용품

※ 세부사항: 누리집-법무행정시스템-현행자치법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경>

(p.12)

3) 보건실 정비 및 운영

○ 학교장은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조 및 충청북도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정한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를 기준에 적합하게 확보(202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단체협약 사항)

* 충청북도교육청 법무행정시스템 누리집 참조 (□자치법규□–□현행 자치법규□)

<변경>

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2) 응급환자를 위한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 및 활용

<추가>

(p.15)

2) 응급환자를 위한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 및 활용

○ 자동심장충격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 1명 이상을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 및 사용 내역 관리

※「충청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제7조제2항

(′20.7.10.제정 및 시행)

<추가>

조례 제정

내용 반영

5. 학생 비만예방교육 및 건강한 체중관리

6. 건강한 체중 관리

가. 기본방침

○ 패스트푸드 과다섭취, 운동   부족 등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생긴 비만학생 증가에 따른   건강관리 필요성 대두

○ 학생 특성을 고려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비만학생   감소와 학생 건강 체력 증진

나. 추진현황

○ 2019. 학생 건강캠프 운영: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중   희망자 120명

다. 추진 방향

○ 학교 내 건강한 체중관리   업무협력팀(체육, 보건, 영양교사)을   구성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추진

○ 저체중, 중등도 이상 학생에

대한 건강관리 상담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 학교급식과 연계 영양상담

(월 1회 이상 권장) 운영

○ 충북영양교육연구회 운영을

통한 다양한 비만예방 관련

체험 프로그램 개발

○ 체육수업 내실화를 통한

적극적인 학생 참여 유도와     신체활동 극대화

○ 저체력·비만학생의 건강체력

향상 지원을 위한 건강 체력

교실 운영 및 7560+ 운동 생활화

○ 비만 예방교육: 연 2회 실시

(관련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 자료 활용

○ 2020. 학생건강캠프 운영

(초 5학년): 추후 별도계획

시행 예정

○ 보건소 연계 아동비만 예방

사업 추진【(공문게시(게시번호:

19-26207)체육건강안전과

-2305(2019.12.27.)호)】

- 사업명: 건강한 돌봄 놀이터

- 대상: 돌봄교실 이용 초등학교 1∼2학년

- 내용: 놀이형 영양, 신체활동

프로그램 및 비만도 모니터링

<변경, 삭제 및 추가>

(p.16)

5. 학생 비만 예방교육 및 건강한

체중 관리

가. 기본방침

○ 비만 학생 감소 및 학생 건강

체력 증진을 위해 학생 특성을

고려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나. 추진현황

○           <삭제>

다. 추진방향

○ 학교장은 매년 학교 교육

계획에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20.11.6.제정 및 시행)

라. 세부 추진내용

1) 비만 예방교육 내실화

○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비만 예방과 비만 해소 및 관리 방안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학교 내 건강한 체중관리 업무협력팀(체육·보건·영양교사)을 구성하고, 가정과 유관 기관 및 단체 등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비만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교과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교육 운영

- 비만 예방교육: 연 2회 실시(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

※ 교육부 학생건강정보       센터(www.schoolhealth.kr)       자료 활용

○ 저체중 및 비만 학생에 대한

건강관리 상담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 체육수업 내실화를 통한       적극적인 학생 참여 유도       및 신체활동 극대화

○ 비만 학생의 건강체력   증진을 위한 건강체력   교실 운영 및 7560+ 운동*   생활화 (* 7560+ 운동: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루   누적 60분 이상 운동)

○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상담    (월 1회 이상 권장) 운영

2) 비만 예방교육 보건 연구회       운영 지원

○ 학교에서 비만 예방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만 예방교육

프로그램 및 홍보자료

개발·공유

- 대상: 도내 보건교사 중 희망자

- 규모: 1팀

※ 교육청 및 학교 누리집을 적극 활용하여 관련 자료 공유(저작재산권 유의) 및 홍보

3) 비만 예방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 및 홍보

○ 학교장은 담당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 비만 예방교육 연수를 실시할 수 있음

○ 비만 예방교육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체계를

마련하여 학생·학부모

등에게 홍보 실시

<변경>

<삭제>

<변경>

조례제정

내용반영

<추가 및 변경>

□ 건강관리

구 분

2020년도 주요내용

2021년도 변경내용

비 고

3. 학생 건강검사

□ 추진방향

2) 건강검사의 구분

구분	검사항목	검사대상
건강검진	척추 등	∙초등학교 1·4학년(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 ∙중·고등학교 1학년 (특수학교 포함)
별도검사	소변・결핵・시력검사	∙교육감이 지정 하는 학년

<변경>

○           <추가>

(p.25)

□ 추진방향

구분	검사항목	검사대상 (2021년)
건강검진	척추 등	∙초등학교 1·2·4·5학년(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 ∙중·고등학교 1·2학년 (특수학교 포함)
별도검사	소변	∙초등학교 3·6학년 ∙중·고등학교 3학년 (특수학교 포함)
	결핵	∙고등학교 3학년 (특수학교 포함)
	시력검사	∙초등학교 3·6학년 ∙중·고등학교 3학년 (특수학교 포함)

2) 건강검사의 구분

○ 단, 2021년도는 건강검진대상자      변동(초1・2・4・5학년, 중・고1・2학년)

<변경>

2020년도 건강검사 “생략” 및 “연기”로 검사대상 변경

4) 건강검사 결과의 조치

○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를 실시한     경우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의     8월 이전에 교육(지원)청에     보고

<추가>

(p. 26)

4) 건강검사 결과의 조치

○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를 실시한     경우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의     8월 이전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학생건간검진 통계표는     반드시 학교장 내부결재 실시     [교육(지원)청 자료요구 시제출]

<추가>

법률개정내용반영

라.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검사

1)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검사는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에 따라 정확히      검사하고, 신체발달의     변화추이를 분석하여 학교    보건관리계획에 반영

4) 검사기관

○ 다만,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학생 초 1·4학년, 중·고 1     학년에 대한 신체의 발달    상황은 건강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음

<변경 및 추가>

(p. 27)

라.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검사

1)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검사는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    사규칙｣ 제4조에 따라     정확히 검사하고, 신체    발달의 변화추이를 분석    하여 학생건강증진계획에    반영

4) 검사기관

○ 다만,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학생 초 1·4학년, 중·고 1     학년(2021년도 초 1·2·4·5학년,     중·고 1·2학년)에 대한    신체의 발달상황은 건강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음

<변경>

<추가>

2020년도 건강검진

“연기”에따른 대상자 변동

마. 학생 건강조사

5) 조사항목 및 방법

○ <추가>

바. 학생 건강검진

2) 검진대상

○ 초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1·4학년

○ 중·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1학년

4) 검사항목

<추가>

(p. 27)

마. 학생 건강조사

5) 조사항목 및 방법

○ 건강조사 시 온라인 설문방식을    원칙으로 실시하나 학교    여건이 안되는 경우 지류를    이용하여 실시 가능

(2020.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단체협약 사항)

바. 학생 건강검진

※ 단, 2021년도는 2020년도       건강검사 “연기”로 검사     주기 변동

2) 검진대상

○ 초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1·4학년(2021    년은 1·2·4·5학년)

○ 중·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1학년(2021년은     1·2학년)

4) 검사항목

※ 2020년도 건강검진(구강포함)을

“연기”하였으나 구강검진의

경우 매년 초등학생 전학년이

대상이므로 2021년도 구강검진은

1회만 실시

<추가>

2020년도

전교조충북

지부와의

단체협약

사항반영

<추가>

<추가>

<추가>

<추가>

5) 검진단가 및 비용부담

○ 다만, ｢학교보건법｣ 제7조의      개정(2007.12.14.)으로 구강검진      대상이 확대된 초등학교      2·3·5·6학년에 대하여는     병원 방문검진과 학교 출장     검진 단가를 이원화하여      적용

- 병원 방문검진: 1인당        7,450원, 학교 출장검진:       급당 40,000원

<추가 및 변경>

○ 학교급별・학년별 검진단가

- 초1학년: 16,590원

- 초4학년(정상)16,590원

- 초4학년(비만)32,410원

- 중1학년(정상)24,410원

- 중1학년(비만)40,230원

- 고1학년(남,정상)24,410원

- 고1학년(남,비만)40,230원

- 고1학년(여,정상)25,390원

- 고1학년(여,비만)41,210원

<변경>

6) 검진기관 선정 및 계약

○ 선정기준 등

- 다만 검진기관을 2개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할 수 있음

[단, 초 2・3・5・6학년] 구강    검진의  경우는 검진기관 및    실시방법

<추가 및 변경>

(p. 29)

5) 검진단가 및 비용부담

○ 다만, ｢학교보건법｣ 제7조의       개정(2007.12.14)으로 구강검진       대상이 확대된 초등학교       2·3·5·6학년(2021년은        초등학교 3·6학년)에        대하여는 병원 방문검진과       학교 출장검진 단가를        이원화하여 적용

- 병원 방문검진: 1인당         7,600원, 학교 출장검진:        급당 50,000원

○ 학교급별・학년별 검진단가

- 초1,2학년: 16,930원

- 초4,5학년(정상)16,930원

- 초4,5학년(비만)33,100원

- 중1,2학년(정상)24,910원

- 중1,2학년(비만)41,080원

- 고1,2학년(남,정상)24,910원

- 고1,2학년(남,비만)41,080원

- 고1,2학년(여,정상)25,910원

- 고1,2학년(여,비만)42,080원

6) 검진기관 선정 및 계약

○ 선정기준 등

- 다만 검진기관을 2개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할 수 있음

[단, 초 2・3・5・6학년](2021     년은 초 3・6학년) 구강검진의     경우는 검진기관 및 실시방법

<추가 및 변경>

<변경>

건강검진 단가변경

<변경>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공포 예정

6) 검진기관 선정 및 계약

☞ 출장검진 승인요건

ㆍ검진기관이 있으나 검진기관

이 학생 건강검진 사업에 미     참여, 검진기관은 있으나 검     진기관 원거리에 위치 또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 등 지     역 또는 학교 실정상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학교

<추가>

(p. 30)

6) 검진기관 선정 및 계약

☞ 출장검진 승인요건

ㆍ검진기관이 있으나 검진기관

이 학생 건강검진 사업에 미     참여, 검진기관은 있으나 검     진기관 원거리에 위치 또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 등 지     역 또는 학교 실정상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학교, 학생      건강검사 표본학교

※ 단, 단독검진(1개의 검진     기관만 선정하여 방문검진      실시)을 실시할 경우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

☞ 초・중・고・특수 단독검진

기관 선정 및 출장검진 승인:       교육장(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21.2월       중 공포예정, ′21.3.1. 시행예정)

<추가>

학생건강검사 표본학교 매뉴얼 반영

<추가>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공포 예정

6) 검진기관 선정 및 계약

○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검진기관        에서 학교를 방문하여 출장검진을       실시할 경우에는

(p. 31)

6) 검진기관 선정 및 계약

○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검진기관        에서 학교를 방문하여 출장검진을       실시할 경우에는

<변경>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공포 예정

6) 검진기관 선정 및 계약

○ 검진기관 준수사항

- 건강검진 관련 자료 및       서식을 구비하여 검진을       실시하고 검진 후 빠른 시일       내 통보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15일을 경과       할 수 없음

7) 건강검진 실시계획 안내

○ 건강검진 전 유의사항

- 검사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검진 전날 저녁

및 검사 당일 아침식사

지도와 소변 및 혈액검사는

최소한 6시간 이상 공복

상태(초등학교 1학년 제외)

에서 검사를 하도록 조치

8) 건강검진 방법

○ 다만,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과 계약을       체결

○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검진       기관의 출장에 의한 검진 계약

(p. 32)

○ 검진기관 준수사항

- 건강검진 관련 자료 및       서식을 구비하여 검진을       실시하고 검진 후 빠른 시일       내 통보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30일을 경과       할 수 없음

7) 건강검진 실시계획 안내

○ 건강검진 전 유의사항

- 검사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검진 전날 저녁

및 검사 당일 아침식사

지도와 소변 및 혈액검사는

최소한 6시간 이상 공복

상태(초등학교 1・2학년

제외)에서 검사를 하도록 조치

8) 건강검진 방법

○ 다만,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과 계약을       체결

○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검진       기관의 출장에 의한 검진 계약

<변경>

법률개정사항반영

<변경>

건강검진대상확대에 따른 대상자 적용

<변경>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공포 예정

13) 검사결과의 적극 활용 및

유증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모든 학생에 대한 건강조사를

매학년도 1학기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건강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 등 적극적인 건강증진       교육 실시

(p. 34)

13) 검사결과의 적극 활용 및

유증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검진대상에 대한 건강검진을       3월~12월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건강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        등 적극적인 건강증진 교육 실시

<변경>

사. 별도의 검사

1) 별도의 검사대상・시기・방법 등

검사항목	검사대상	단가
소변검사 (요단백, 요잠혈)	∙초등학교 2・3・5·6학년 ∙중·고등학교 2・3학년 (특수학교 포함)	730원
결핵검사 (흉부X-선)	∙고등학교 2・3학년 (특수학교 포함)	3,240원
시력검사 (시력측정)	∙초등학교 2・3・5·6학년 ∙중·고등학교 2・3학년 (특수학교 포함)	-

<변경>

(p. 36)

사. 별도의 검사

1) 별도의 검사대상・시기・방법 등

검사항목	검사대상 (2021년)	단가
소변검사 (요단백, 요잠혈)	∙초등학교 3·6학년 ∙중·고등학교 3학년 (특수학교 포함)	740원
결핵검사 (흉부X-선)	∙고등학교 3학년 (특수학교 포함)	3,350원
시력검사 (시력측정)	∙초등학교 3·6학년 ∙중·고등학교 3학년 (특수학교 포함)	-

<변경>

검사대상 및 별도의 검사 단가 변경

5) 결과보고

검사결과 유증상자에 대하여는     재검사 및 정밀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되, 반드시     학교장 내부결재 실시 및 유     증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삭제>

아. 학교 건강검사 표본학교 지정・운영

<변경 및 삭제>

(p. 37)

5) 결과보고

검사결과 유증상자에 대하여는     재검사 및 정밀검사 실시 후     반드시 학교장 내부결재 실시     및 유증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아. 학교 건강검사 표본학교 지정・운영:

추후 별도안내

<삭제>

보고서식 변경반영

<변경 및 삭제>

4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

가. 기본방침

○ 「학생 감염병예방 종합대책」 추진으로 학교 내 감염병 유입 및 확산을 차단하고,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안정적 대응

(p.38)

가. 기본방침

○ 「코로나19 학교방역 지침」,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및 「학생 감염병예방 종합대책」 추진으로 학교 내 감염병 유입 및 확산을 차단하고,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안정적 대응

<추가>

관련지침 추가

다. 추진방향

1) 감염병 발생 예방교육 및 관계자 연수 등 강화

○ 학생 눈높이에 맞게 개발한 예방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위생수칙 외에 학생 빈발 감염병에 대한 예방수칙, 유의사항 등 감염병 발생 예방교육을 연 5회 이상(신학기, 방학 전, 개학 후, 감염병 유행 시 등) 실시

<추가>

(p.39)

다. 추진방향

1) 감염병 발생 예방교육 및 관계자 연수 등 강화

○ 학생 대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 교육 강화

- 예방교육 시 교육부에서 개발·보급한 교육자료 적극 활용

☞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 / 학교보건 / 감염병 예방 / “교육자료 및 지도서” 검색

- 학생 눈높이에 맞게 개발한 예방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위생수칙 외에 학생 빈발 감염병에 대한 예방수칙, 유의사항 등 감염병 발생 예방교육을 연 5회 이상(신학기, 방학 전, 개학 후, 감염병 유행 시 등) 실시(결핵예방교육 포함)

<추가>

교육부 개발자료 활용내용 추가

<추가>

결핵예방교육 추가

<추가>

(p.39)

☞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 / 학교보건 / 감염병 예방 / “학부모용 리플렛” 검색

<추가>

교육자료 검색방법 추가

2) 학교 내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보고 및 확산차단 등 후속대응 철저

<추가>

(p.39)

2) 학교 내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보고 및 확산차단 등 후속대응 철저

○ 「코로나19 학교방역 지침」,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등 감염병 관련 매뉴얼 및 지침 준수 철저

<추가>

관련지침 추가

2) 학교 내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보고 및 확산차단 등 후속대응 철저

○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등 감염병 관련 매뉴얼 및 지침 준수 철저

- 기숙사 운영학교는 입소생이 기숙사 입소 시 또는 연 1회 결핵검진 실시

※ 고등학교는 학생 건강검진 및 별도검사에 따른 결핵검사를 3∼4월 중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추진

※ 지자체에서 기숙사 입소학생 대상 무료 결핵검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동 사업 이용 가능

<변경 및 추가>

(p.40)

2) 학교 내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보고 및 확산차단 등 후속대응 철저

○ 학교 내 결핵 발생 시 방역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 필요 시 관할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결핵 관련 설명회 개최

- 기숙사 운영학교는 입소 전 학생이 보건소 등을 통한 결핵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

※ 보건소 사정에 따라 무료 결핵검진 가능 여부가 상이하므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 전 보건소에 지원여부 확인

<변경 및 추가>

기숙사 운영학교 결핵검진시기 등 변경

3) 초·중학교 입학생(귀국학생 등) 예방접종 실시 여부 확인 및 접종기록 관리 철저

※ 초·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기록은 NEIS와 질병관리본부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전산으로 확인 가능

- 중학교는 Tdap 또는 Td 6차, HPV 1차 접종(여학생만 해당) 안내 및 입력 관리 철저

<변경 및 추가>

(p.41)

3) 초·중학교 입학생(귀국학생 등) 예방접종 실시 여부 확인 및 접종기록 관리 철저

※ NEIS와 질병관리본부 시스템 연계·개선 추진 예정

- 중학교는 Tdap 또는 Td 6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 1차 접종(여학생만 해당) 안내 및 입력 관리 철저

<변경>

<추가>

예방접종 확인대상 추가

○ 예방접종을 통한 학교 내 감염병 확진 방지

※ ’20∼’21절기부터 만13세(중 1년생)까지 무료접종 확대, 백신 3가 → 4가 변경 예정

<삭제>

(p.41)

○ 예방접종을 통한 학교 내 감염병 확진 방지

<삭제>

4)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16~’20) 및 세부대책 추진 철저`

○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보건소(의료기관) 관계자 및 감염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 감염병 관리 협의체」 구성·운영

○ 학교장 주관 연 1회 이상 모든 교직원이 참여하는 “학생 감염병 훈련” 실시

<추가 및 변경>

(p.42)

4)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 및 세부대책 추진 철저

※ 「학생 감염병 예방 2차 종합대책」은 코로나19 종식 등 상황을 고려하여 수립 예정으로, 기존 1차 종합대책(‘16~’20) 준용하여 추진

○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보건소(의료기관) 관계자 및 감염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 감염병 관리 협의체」 구성·운영(연 1회 이상 운영)

○ 각급학교에서는 감염병 유행

대비한 학교장 중심의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하여 구성원의

역할 분담 및 대응

○ 학교장 주관 연 1회 이상 모든 교직원이 참여하는 “학생 감염병  대응 모의 훈련”을 학년 초에 실시(2020. 교육지원청 종합감사 지적사항)

<추가>

<추가>

감염병협의체 운영횟수 <추가>

<추가>

학교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내용 추가

<추가 및 변경>

모의훈련 추진시기 추가

☞ 필수 예방접종 표준접종시기

<변경>

(p.42)

☞ 2021. 표준예방접종 일정표

<변경>